[비평] 보완수사의 "예외적" 허용, 저는 찬성합니다.

[달빛이머무는꽃]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법리적 쟁점다툼이 치열한 분야는 보완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조직의 구조조정 (지금같은 규모는 필요없겠죠?)과 기준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차피 경제/부패/마약/사이버/내란,외환/방위사업은 중수청의 업무범위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데 관심있는건

- 약사법(의약품과 약사업무에 해당)이고 전문가의 쟁점영역이므로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천법 역시 한 집단이 계속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점유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도 한 범죄로부터 여죄(폭행이나 감금)가 나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 도박도 한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니 그럴 수 있고

-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4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법률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예외적" 허용을 해주면 검찰특수/검찰공안이 벌여왔던 폐단은 다 정리하고

경찰이 도맡아 하기 어려운 특별법상 범죄라든가 쟁점이 첨예한 범죄도 대략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약사법 / 건산법 / 하천법 / 영유아보육법 / 도박법 / 업무상 과실치사상법

이런식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지금 검사가 2천명이죠? 100명이면 충분하겠네요.

보좌관이 몇명이죠? 그것도 1/20 규모로 줄이면 되겠습니다.

공소검사는 애초에 참여를 하면 안될거구요.

저 제한된 법률에 대해 일종의 1차 감리 정도로 허락해주는?

뭐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범죄 중분류	범죄 소분류	발생건수	보완수사요구(결정)건수	비중	중수청 업무
절도	절도	99,065	530	0.5%	x
절도	불법사용	1,021	9	0.9%	x
절도	침입절도	1,906	19	1.0%	x
사기	사기	246,275	8,674	3.5%	o(경제, 사이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7,018	180	2.6%	o(경제, 사이버)
사기	부당이득	36	-	0.0%	x
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2,770	13	0.5%	x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11,800	455	3.9%	o(경제,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방지	12,491	2,685	21.5%	o(경제, 사이버)
배임	배임	6,599	358	5.4%	o(경제)
배임	배임수재	319	22	6.9%	o(경제)
배임	배임증재	194	15	7.7%	o(경제)
손괴	손괴	34,542	338	1.0%	x
손괴	손괴치상	1	-	0.0%	x
손괴	손괴치사	-	-	0.0%	x
살인	살인(기수)	303	-	0.0%	x
살인	살인(미수,음모,방조)	534	3	0.6%	x
강도	강도	507	14	2.8%	x
강도	강도상해	200	-	0.0%	x
강도	강도치상	10	-	0.0%	x
강도	강도강간/강제추행	2	-	0.0%	x
강도	강도살인	23	-	0.0%	x
강도	강도치사	-	-	0.0%	x
방화	일반방화	913	11	1.2%	x
방화	방화치상	18	-	0.0%	x
방화	방화치사	7	-	0.0%	x
성폭력	강간	5,395	120	2.2%	x
성폭력	강제추행	14,545	175	1.2%	x
성폭력	간음	279	16	5.7%	x
성폭력	강간등(준강간)	107	3	2.8%	x
성폭력	강간등상해	106	1	0.9%	x
성폭력	강간등치상	260	6	2.3%	x
성폭력	강간등살인	4	-	0.0%	x
성폭력	강간등치사	-	-	0.0%	x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등	134	4	3.0%	x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5,603	118	2.1%	o(사이버)
성폭력	성적목적 장소침입	748	6	0.8%	x
성폭력	통신매체 이용음란	5,630	60	1.1%	o(사이버)
성폭력	공중밀집장소 추행	808	7	0.9%	o(사이버)
성폭력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375	11	2.9%	o(사이버)
성폭력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725	9	1.2%	o(사이버)
폭행	폭행	148,577	743	0.5%	x
폭행	폭행치상	1,781	14	0.8%	x
폭행	폭행치사	63	6	9.5%	x
상해	상해	27,181	193	0.7%	x
상해	상해치사	43	1	2.3%	x
약취와 유인	약취/유인	369	16	4.3%	x
약취와 유인	수수/은닉	-	-	0.0%	x
약취와 유인	부녀매매	-	-	0.0%	x
약취와 유인	국외이송	-	-	0.0%	x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18	-	0.0%	x
약취와 유인	상해,치상,살해,치사	-	-	0.0%	x
체포와 감금	체포	89	4	4.5%	x
체포와 감금	체포치상	5	-	0.0%	x
체포와 감금	체포치사	-	-	0.0%	x
체포와 감금	감금	1,604	30	1.9%	x
체포와 감금	감금치상	95	8	8.4%	x
체포와 감금	감금치사	2	-	0.0%	x
도박과 복표	도박	24,098	3,118	12.9%	x
도박과 복표	복표	23	1	4.3%	x
기타음란행위	공연음란	1,873	14	0.7%	x
과실치사상	과실치상	2,888	49	1.7%	x
과실치사상	과실치사	39	4	10.3%	x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4,179	215	5.1%	x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	1,876	362	19.3%	x
유기	유기	291	4	1.4%	x
유기	유기치상	3	-	0.0%	x
유기	유기치사	42	1	2.4%	x
공무방해	공무방해	11,552	173	1.5%	x
공무방해	공무방해치상	120	-	0.0%	x
공무방해	공무방해치사	-	-	0.0%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1,285	12	0.9%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36	8	1.3%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1,227	11	0.9%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374	8	2.1%	x
개인정보보호법	3,683	182	4.9%	o(사이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143	3	2.1%	x
건설기계관리법	289	10	3.5%	x
건설산업기본법	2,107	314	14.9%	x
건축법	2,714	205	7.6%	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017	136	3.4%	o(사이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97	3	3.1%	x
경범죄처벌법	8,281	57	0.7%	x
고용보험법	3,580	2	0.1%	x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239	10	4.2%	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78	3	1.7%	x
공인중개사법	2,982	187	6.3%	x
공중위생관리법	1,796	17	0.9%	x
공직선거법	2,447	24	1.0%	x
관세법	552	-	0.0%	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8,173	446	0.7%	x
국가기술자격법	63	-	0.0%	x
국가보안법	67	10	14.9%	o(내란외환)
국민체육진흥법	331	8	2.4%	x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591	52	3.3%	x
근로기준법	20,274	5	0.0%	x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349	-	0.0%	x
낚시관리 및 육성법	141	1	0.7%	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2	-	0.0%	x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249	4	1.6%	x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1,917	3	0.2%	x
농지법	565	42	7.4%	x
대기환경보전법	3,303	16	0.5%	x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2,672	334	12.5%	o(경제)
도로교통법	10,196	174	1.7%	x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26,345	79	0.3%	x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5,833	60	1.0%	x
도로교통법(음주운전)	97,634	207	0.2%	x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3,095	14	0.5%	x
도로법	9,256	105	1.1%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5	38	4.8%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8	-	0.0%	o(경제)
디자인보호법	221	3	1.4%	x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대마)	1,758	37	2.1%	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1,790	42	2.3%	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11,322	296	2.6%	o(마약)
물환경보전법	682	21	3.1%	x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법률	72	-	0.0%	x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770	72	9.4%	o(부패)
변호사법	359	12	3.3%	x
병역법	5,411	34	0.6%	x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1,049	299	28.5%	o(부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715	48	6.7%	x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1,059	90	8.5%	x
부정수표단속법	364	11	3.0%	x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12	5	4.5%	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535	5	0.9%	x
산업안전보건법	3,388	6	0.2%	x
산지관리법	1,800	12	0.7%	x
상표법	3,044	64	2.1%	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506	27	5.3%	x
선박안전법	291	4	1.4%	x
선박직원법	221	1	0.5%	x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7,526	329	4.4%	x
수도법	97	1	1.0%	x
수산업법	612	1	0.2%	x
수산자원관리법	573	1	0.2%	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2,819	303	2.4%	x
식품위생법	6,422	118	1.8%	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40	1	2.5%	o(경제,사이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	971	59	6.1%	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등)	2,442	120	4.9%	o(경제,사이버)
아동복지법	15,342	88	0.6%	x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42	6	4.2%	x
약사법	1,312	135	10.3%	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22	27	4.3%	x
여신전문금융업법	1,306	29	2.2%	o(경제)
영유아보육법	143	25	17.5%	x
예비군법	5,010	19	0.4%	x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	215	2	0.9%	x
외국환거래법	547	33	6.0%	o(경제)
위험물안전관리법	487	1	0.2%	x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1,630	480	29.4%	o(경제)
의료기기법	237	8	3.4%	x
의료법	3,733	146	3.9%	x
자동차관리법	23,221	179	0.8%	x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15,704	48	0.3%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760	135	17.8%	o(경제)
저작권법	55,859	249	0.4%	x
전자금융거래법	12,482	706	5.7%	o(경제)
전파법	267	-	0.0%	x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18,966	377	2.0%	o(사이버)
조세범처벌법	4,310	479	11.1%	o(경제)
주민등록법	2,621	27	1.0%	x
주차장법	88	-	0.0%	x
주택법	724	43	5.9%	x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76	1	1.3%	x
직업안정법	379	7	1.8%	x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627	61	9.7%	x
청소년보호법	7,324	89	1.2%	x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605	16	2.6%	x
최저임금법	127	-	0.0%	x
축산물위생관리법	417	3	0.7%	x
출입국관리법	2,568	26	1.0%	x
통신비밀보호법	373	13	3.5%	o(사이버)
특가법(도주차량)	7,647	78	1.0%	x
특허법	173	1	0.6%	x
폐기물관리법	2,763	75	2.7%	x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28	8	6.3%	x
하천법	274	44	16.1%	x
학교보건법	-	-	0.0%	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353	9	2.5%	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96	33	2.1%	x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8	-	0.0%	x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1,375	-	0.0%	x
화학물질관리법	560	6	1.1%	x
기타특별법	51,544	1,507	2.9%	x

    - 아마도 마약/사이버/내란,외환/경제/방위사업/부패 등 6종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 해당항목을 제외하면 (각 세부내용을 알수없어 통계적 데이터로만 작업) 사건 924,073건에 보완수사(요구,결정) 12,444건으로

     총 1.3%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심지어 통계포탈에 잡히지조차 않습니다.

       ~ 전면재수사를 한건지, 증거확보를 주문한건지, 오탈자 수정을 시킨건지,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했든지

   - 의외로 살인/강도/성폭력(간음제외)/방화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중분류상 전부 평균 2.2% 미만입니다.

   - 의외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 영유아보육특별법 / 하천법/ 건산법 / 도박 / 집시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완수사율 높은 순)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관세 / 노동조합 / 최저임금 / 전파 / 살인 / 강도상해 / 방화치상,치사 / 공무방해치상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뭄에 콩 나듯 한두건 한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0.0247%) / 고용보험법(0.0559%) / 원산지표기법(0.1565%) / 위험물안전관리법(0.2053%)

[자이언트망고]

보완수사 완전폐지 하면 이후 그림 안그려지세요?
저쪽에서 억울한케이스 작품만들어서 기가막히게 공격할겁니다
차라리 입법부에서 보완수사 허용여부를 담당할 기구를 따로 만드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되는 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견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청마저도 검증과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달빛이머무는꽃]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글을 한바퀴 돌려썼더니 다들 제목 그대로만 해석하시는군요 쩝

[불조심]

달빛이머무는꽃 글이라는게 그렇죠
늘 잘보고 있습니다👍

[일휘소탕혈염산하]

무조건 폐지 해야합니다 존속시킴으로서 폐해가 더 큼….나중에 보완수사권을 부활하더라도 기존에 권력에 찌든 검사든 수사관이든 물갈이 되고 안정적이 됐다고 판단할때 보완수사권은 부활 시켜도 무난하다 생각 됍니다
저희가 하는 말중에 농담10%진담90% 말중에 이런말을하죠 수사관 6급이상과 검사10년차 이상은 다 정리 해야된다고

[달빛이머무는꽃]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 인원은 법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못하게 하면
제발 보완수사 하라고 해도 절대 안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