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에서 가장 경계해야하는 말

[국민이국가다1]

민주당원으로서의 시각입니다.

설마 이렇게 하겠어? 과한 주장이다.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런 안일한 주장을 가장 경계해야합니다.

민주진보쪽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빈틈을 검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오히려 더 잘사용하겠죠.

심지어 꼼꼼하게 보완수사권을 차단해도 검찰이 빈틈을 찾을 지도 모릅니다,

만날 그런 것만 해온 집단이니깐요.

과거 한동훈이 법무부장관할 때 보여줬잖아요. 단어 하나가지고 장난질치는거

그장난질이 불법이니 위헌이니 상관없습니다. 가능성만 있으면 사용하는거고

불법이니 위헌이니는 신경도 안쓸껍니다. 처벌도 받지 않을테고 그것으로

민주진보진영 중요한 후보를 난도질 한 것만으로 할 가치는 있으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완벽한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책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대책을 논의를 해야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틈이 생기면 다음 총선과 대선 때 검찰은 또 장난질할 것이고

민주진영의 유력한 대선후보나 인재들은 난도질 당하겠죠. 언론은 신나서 서포트할 것이고요. 그럼 정권 넘어가고 윤석열과 일당들이 돌아오겠죠

민주당 주력인사들 죄다 감옥에 들락날락할 것이고 총선 대패하고 대선에서 지면

저쪽에서 계엄해도 못막습니다. 윤석열 때는 그래도 총선에서 대승해서 막았는데

반복된다면 계엄해제 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시작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감옥가는 걸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 때 검찰의 장난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폐지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먼자의 최후]

검찰의 무서움은 본인들의 힘을 위해서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만들어 봤죠
성공의 기운은 한번하면 다음도 있다는겁니다
확실히 싹을 잘라야죠

[황초롱이]

[자무카]

[주몽.]

깊이 공감합니다.

[레인보우강]

일단 검찰정법 보다 형소법을 먼저 처리하는게 순서상 맞다는 이야기는 팩트인듯~ 형소법을 뒤로 쭈욱 미룬건 정부라는것도 팩트임~ 이렇게 됨으로 세부조항이 아닌 로드맵이 아직까지도 불분명 한것도 팩트임~ 검찰개혁 지지자를 농락하고 개돼지 취급 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의 시작~ 문정부때는 처음이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는 생각인 상황에서 배신감의 무게가 차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