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숙의 할 것
권한 준 만큼 책임질 것
>> 이거 쏙 빼고 분명 국회로 넘긴거만 포커싱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견제하는데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완수사 자체는 남겨 두라고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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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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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식사는 잡쉈어? 작성시간 26.06.22 저번에 국감서 이상한 여자 검사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네요
보안수사권 없애서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이 책임질거냐고 -
답댓글 작성자오븐구이 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책임 안집니다.
공수처 설치 하고 입법하고 나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안돌아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식사는 잡쉈어? 작성시간 26.06.22 오븐구이 001 국회의원은 선거로 심판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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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퐝구라 작성시간 26.06.22 식사는 잡쉈어? 사이다 법안을 낸 의원은 그 법안이 정부행정에서 실패해도.. 그 사이다 이미지로 선거에 이기는게 현실이긴 하죠... 뭐 그렇다고 그 괴장한 여자 검사의 말에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그 검사는 불손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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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언제나 청춘 작성시간 26.06.23 조국혁신당의 개선안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수사요청권을 3회 발동해도 거부할시 당해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추진하는 방안이 골조입니다. 더 좋은 방향이나 보완책이 있다면 더 추가하고 수정되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책안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강새똥돼주길의 김민새는 여기서도 기회주의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간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시절에 책임과제 중 하나였던 개혁안은 손놓고 있다가 정작 지금 당권도전에 임박해서는 대통령팔아가며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해도 국민이 원하지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복이 어디 주인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