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내내 민정수석 리스크...5명 모두 불명예 퇴진

[오븐구이 001]

조국은 민정수석 불명예 퇴진이라기 보다는 법무부장관 되기전 민정수석 그만둔거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고...
감찰 활동을 제대로 못해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했음.

민정수석 조국이 민정수석 노릇을 제대로 못함.
나머지 민정수석은 단명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11222/110897906/1

文,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 5명 모두 불명예 퇴진

문재인 정부 시절、임기 만료도 안된 이전 정부 인사들의 퇴사를 종용하려다 직권 남용으로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까지 받은것 인데、그게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김태우’의 폭로로 시작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제미나이 정리）

1. 사건의 핵심 내용
문재인 정부 초창기(2017~2018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 중 전 정권(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미리 내정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거나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2. 사건이 알려진 계기 (폭로)
이 사건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전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이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지시나 요청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결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2022년):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직권남용)로 판단했습니다.

＊비판 이유
숏폼 영상의 핵심은 "조국 대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밑에 있던 직원의 폭로로 시작되어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난 사건인데, 이제 와서 조국혁신당이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검사 출신(한찬식)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모순이자 내로남불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https://youtube.com/shorts/Vmo4jW16OWs?si=Wyyob0z4BQre7WBd

[제2막]

지금이 문재인 10년차인가....

[오븐구이 001]

조국당이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뭐라 하는데...
한찬식이 수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조국 민정수석이 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2막]

오븐구이 001 아 또 조국당요? 민주당원도 다까시죠 왜?

[칼달리스]

한찬식도 문재인 정부때 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었죠?

[퀸즈갬빗]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길 포기한 김용민 영상을 퍼오는건 좀 짜치잖아요~~

조국은 무게감이 없다가 조직적인 악마화로 다시 주요인사로 올라가고 있는 듯.. 다음은 조국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