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알림 아이콘
카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댓글이 작성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oughLife 작성시간23.01.28 배심원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건물주가 전관비리 변호사 쓰면 세입자가 질게 뻔할 정도로 사법계가 이미 썩어서, 시민 배심원이 판단하는게 훨씬 나은 시대가 된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네로스 작성시간23.01.28 2222222
저도 배심원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하루빨리 위에 언급한 두가지 도입을 서둘러야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