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줘야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1만원 올린다고 했을 때 단기근로자(알바)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짐. 다들 그 시기에 키오스크가 급격히 늘어난건 보셨을테고... 뭐든 급격한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적게 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오르고 식당 밥값도 같이 가파르게 오른건 다들 아시지 않나요? 임대료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시장가라는게 있고, 워낙 높기는 하지만 급격히 오른건 최저임금이 훨씬 급격히 올랐습니다.

내란당 집권때는 최저임금 이야기 없음.

왜냐하면 경기가 작살나기 때문. 최저임금 물가정도로 올리면 뭐하나..?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자들 월급이 대부분 내수 소비에 사용되는데, 그걸 계속 줄이면 대체 어디서 매출을 올릴까?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당장의 망가진 경기가 살아나나..?
그거 안되니까. 지역화폐 발행해서 개인들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아서 침체된 시장에 활기 넣어보려는 것이고, 그렇게 활기가 불어넣어지면, 임금인상 이어지게 해서 다시 그 임금이 시장 내수소비 활성화를 진작시키려는 것.

승수효과를 노쇼 경제학이라고 믿는 모지리가 많으니, 임금을 그저 지출로만 보는 것.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큰 틀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들도 조각으로 잘라내
논란 만들기 쉽죠.

경기 작살난 상황에서 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망하네 자체가 웃기는 소리.

이미 내란으로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13분기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상태.
아니 개인들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재정확대 하는 것. 이게 지체되면 우리도 일본 처럼 '장기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는 경제에 거품을 끼게 합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 정책이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이런 방식의 경제 정책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의 재정확대 부작용에 대한 예시는 너무나 많다 보니 대부분의 정권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는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경제 박살의 첫단추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장기침체 초기에 이미 진입한 상황인데, 재정확대 외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큰 문제죠.
과거 코로나때 했어야 할 재정확대가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때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통해 지금의 경제 선순환을 만든 반면에 우리는 당시 민주당 집권시기여서 건전재정이니, 비기축 통화국이니 하면서 조.중.동과 내란당 세력과 받아쓰는 언론들의 집중포화로 거의 재정확대를 못 한 덕분에 지금의 경제상황을 맞이한 거죠.
당시 내란당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부는 건전재정하겠답시고,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한다는 환타지GDP를 바탕으로 세수를 계획했고, 필요한 곳에 쓰일 비용을 마구잡이로 되려 줄였고, 대기업에 3년간 90조 가까이 법인세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은은 국가 성장률 예측을 두달 전에 내놓고 틀리는 촌극을 빚고, 세수도 틑린 예측을 기준으로 시행. 매년 세수 펑크가 역대급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재정확대'로 논쟁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본처럼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길에 들어설테니 말입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지금의 침체를 살리려면 단순 금리 인하로는 안됩니다.
지역화폐 소비활성화> 개인들 가처분 소득 증가>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인해 가처분소득 늘어남> 이분들도 다른곳에서 는 소비자임.>일부 부자들 빼곤 대부분 생계에 이 소비자 쿠폰 사용>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자영업 매출 증가함> 그러면서 인원채용도 증가함> 이로인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남.
화폐 회전율을 증가시켜 사람 몸의 혈류속도를 올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경제 건강을 살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