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를 반대한 전직 오사카 경찰

일본에서ㅠ신상공개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됨.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티비 나오게 만든다음에 그 사건을 몇주동안 언론에 내보냄. 그러면 정부의 문제는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짐. 요즘은 외국인 범죄자들 공개해서 민심의 불안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 반대임.

아 생각못한건데

일본의 용의자 신상공개는 그냥 조리돌림 용이지. 이지매의 국가다운 행태일 뿐.

국가가 잘 못한 책임에는 그만한 손해배상책이 있어야제,,,

근데 저건 기소조차 안된걸 문제삼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위조사문서 사용했다면서 범죄저지르지 않았다는건 뭐지? 앞뒤말이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