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옆에 설치한 고양이집, 길고양이 피하려던 자전거...낙차 사고

[아침해3]

[내안의눈물이]

새벽에 배달 하면서 하루에 두번이나 고양이가 도로위에 있어서 식겁했네요 며칠전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아침텐트]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를 했으면 민법상 주인으로 간주됨
즉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캣맘은 민사소송 대상이 됨

판례로도 아파트나 빌라에 고양이 집 짓고 먹이를 주는 캣맘을 상대로 자동차 스크래치등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됨

[E sens]

고양이나 사람이나 둘다 위험하게 저건 좀 하....

[따끈따끈한정회원]

법적 문제 걸리면 내 고양이 아니다 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