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가 읽는 판사 악플

[v쿠키v4]

[G.G.G]

악플에 뜻을 모르나;;

[취업준비생]

인권위 판사 하….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존나게 욕쳐먹어야지

[ThomasMore]

법률 체계를 모르니 X소리 하는 것도 많아요. 일단 영미법계 판사 형량 사이다라고는 하지만 거기는 불문법이라 비교 불가고... 국내는 법률도 형량이 낮은 편인데다가 그걸 또 양형위원회에서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다보니 어이 없는 사례가 많은겁니다. 물론 전관예우니 개X 같은 원인도 있지만...

[Bonjour]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은 시간/분단위로 계산하던데, 심지어 법원에 서류제출되어있는 시간까지 포함하라는 법률체계가 있나요? 이전에는 다 일 단위로 하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