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등 70여곳 실태조사 착수

[한사랑~]

市,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곳 첫 실태조사 착수

- 서울시, 주민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 있는 70개 구역 시기 앞당겨 실태조사

-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위해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 15개 자치구에 교부

- 실태조사 시행절차 :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 시행착오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시 보완 위해 5개 구역 시범 추진

- 시범 실시구역은 '13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 나올 예정

-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실태조사관 현장 파견해 주민 이해 돕고, 주민소통 강화 및 공공 역할 보완

- 시,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조기 착수해 주민 갈등 보다 빨리 해소할 것”

<실태조사 시행절차 :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과는 달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 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행착오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시 보완 위해 5개 구역 시범 추진>

□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에서도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타 구역에 우선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이는 일시에 많은 구역을 실시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하기 위함이다.

□ 시범실시 구역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해당 구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공정관리 및 조사결과 검증을 함께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이를 해결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등 시범실시를 할 예정이다.

□ 특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추진주체, 주민, 정비업체 등 관련당사자의 사업성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실시구역은 '13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 나올 예정>

□ 서울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의 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실태조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으로, 시범실시 구역은 '13년 2월이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 시범실시 구역 이외의 구역도 병행해 각 구청별로 용역을 추진, 시범실시 구역에 1~2개월 정도 후속해 진행될 예정으로 '13년 4월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관 현장파견해 주민 이해 돕고, 주민소통 강화 및 공공 역할 보완>

□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 ‘실태조사관’은 서울시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자치구별 최대 5명의 인원을 배정해 활동하고 있다.

○ 시는 실태조사관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추진대상

연번	자치구	구역명	구역현황	주체	추진 현황	비고
1	종로	충신1	- 위치 : 종로구 충신동 1-1일대 - 면적 : 29,601.6㎡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2	종로	창신11	- 위치 : 창신동 23-25 일대 - 면적 : 75,85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3	용산	한남2	- 위치 : 보광동265일대 - 면적 : 162,321㎡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	용산	효창5	- 위치 : 효창동 13일대 - 면적 : 22,915.6㎡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5	성동	금호16	- 위치: 금호동 501-31일대 - 면적: 27,485㎡ - 사업방식: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6	성동	용답동	- 위치 : 용답동 108-1일대 - 면적 : 73,341.30㎡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7	성동	행당7	- 위치 : 행당동128번지일대 - 면적 : 47,821㎡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8	성동	성수전략1	- 위치 : 성수1가동 72-10번지 일대 - 면적 : 194,398㎡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9	성동	성수전략2	- 위치 : 성수동2가 506번지 일대 - 면적 : 131,980㎡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10	성동	성수전략3	- 위치 : 성수동2가 506번지 일대 - 면적 : 114,193㎡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11	성동	성수전략4	- 위치 : 성수동2가 219-4번지 일대 - 면적 : 89,828㎡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12	성동	응봉1	- 위치 :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 면적 : 35,587㎡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 승인
13	동대문	휘경1	- 위치 : 휘경동 243번지 일대 - 면적 : 12,92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14	동대문	휘경2	- 위치 : 휘경동128-12일대 - 면적 : 43,722㎡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15	동대문	이문4	- 위치 : 이문동 86-1번지 일대 - 면적 : 151,388㎡ - 사업방식 : 재개발(촉진구역)	추진위	추진위 승인
16	동대문	답십리18	- 위치 : 답십리동 98 일대 - 면적 : 55,394㎡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사업시행인가
17	성북	장위2	- 위치 : 장위동 290-9일대 - 면적 : 25,204㎡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사업시행인가
18	성북	장위6	- 위치 : 장위동 25-55일대 - 면적 : 105,31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19	성북	장위7	- 위치 : 장위동 189-3일대 - 면적 : 87,783㎡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0	성북	장위8	- 위치 : 장위동 75번지 일대 - 면적 : 11.9ha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1	성북	장위9	- 위치 : 장위동238-83일대 - 면적 : 85,878㎡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2	성북	장위10	- 위치 : 장위동 68-37일대 - 면적 : 94,245㎡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3	성북	장위11	- 위치 : 장위동 68-141일대 - 면적 : 159,451㎡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4	성북	장위12	- 위치 : 장위동231-237일대 - 면적 : 48,514㎡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5	성북	장위14	- 위치 : 장위동233-552일대 - 면적 : 144,201㎡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6	성북	길음1	- 위치 : 길음동 508-16일대 - 면적 : 107,534㎡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7	성북	길음4	- 위치 : 정릉동 170-1일대 - 면적 : 12,142㎡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28	성북	길음5	- 위치 : 정릉동175일대 - 면적 : 35,388㎡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29	성북	성북2	- 위치 : 성북동226-103일대 - 면적 : 74,754.4㎡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30	성북	성북3	- 위치 : 성북동38일대 - 면적 : 67,976㎡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31	성북	성북4	- 위치 : 성북동 29-51일대 - 면적 : 2.2ha - 사업방식 : 재개발	추진위	추진위승인
32	성북	동소문2	- 위치 : 동소문동2가 3일대 - 면적 : 20,657.3㎡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33	성북	삼선5	- 위치 : 삼선동2가 296 일대 - 면적 : 63,884㎡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34	강북	미아9-1	- 위치 : 미아동 3-770일대 - 면적 : 53,150㎡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사업시행인가
35	강북	미아2	- 위치 : 송천동 674-20일대 - 면적 : 179,56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36	강북	미아3	- 위치 : 미아동 791-364일대 - 면적 : 60,225㎡ - 사업방식 : 재개발	조합	조합설립인가
37	도봉	쌍문12	- 위치 : 쌍문동 460-188일대 - 면적 : 40,765㎡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승인
38	도봉	쌍문13	- 위치 : 쌍문동137-13일대 - 면적 : 41,000㎡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승인
39	노원	월계2	- 위치 : 월계동 633-31 - 면적 : 43,303㎡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사업시행인가
40	노원	상계2	- 위치 : 상계3·4동 2구역 17블럭1롯트 일대 - 면적 : 100,842㎡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1	노원	상계3	- 위치 : 상계3·4동 1구역 8블럭2롯트 일대 - 면적 : 189,833㎡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42	노원	상계4	- 위치 : 상계3․동 85-33 일대 - 면적 : 40,024.5㎡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3	노원	상계5	- 위치 : 상계3․동 109-43 일대 - 면적 : 109,969.9㎡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4	노원	상계6	- 위치 : 상계3․동 95-3일대 - 면적 : 66,04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5	은평	수색7	- 위치 : 수색동189일대 - 면적 : 31,76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6	은평	수색9	- 위치 : 수색동30-2번지일대 - 면적 : 36,428.5㎡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7	은평	증산2	- 위치 : 증산동 216번지 일대 - 면적 : 78,755.5㎡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48	서대문	홍제3	- 위치 : 홍제동104-41 - 면적 : 27,106㎡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조합설립인가
49	서대문	홍은1	- 위치 : 홍은동48-149 - 면적 : 11,563.6㎡ - 사업방식 : 도시환경(균형촉진)	조합	사업시행인가
50	서대문	가재울 3블럭	- 위치 : 남가좌동 104 - 면적 : 9,275㎡ - 사업방식 : 도시환경(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51	서대문	가재울 5구역	- 위치 : 남가좌동 175 - 면적 : 53,073㎡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52	서대문	가재울 6구역	- 위치 : 남가좌동 224 - 면적 : 48,085㎡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53	마포	망원1	- 위치 : 망원동 458 일대 - 면적 : 20,650㎡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사업시행인가
54	마포	신수1	- 위치 : 신수동93-102번지일대 - 면적 : 47,137.3㎡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조합설립인가
55	마포	대흥15	- 위치 : 대흥동 338-1 - 면적 : 18,000㎡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승인
56	마포	공덕1	- 위치 :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 면적 : 58,376.2㎡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승인
57	마포	마포로6	- 위치 : 공덕동 385일대 - 면적 : 16,857㎡ - 사업방식 : 도시환경(재정비촉진)	조합	사업시행인가
58	마포	염리4	- 위치 : 염리동 9일대 - 면적 : 38,809㎡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59	구로	개봉4	- 위치 : 개봉동 288-7 일대 - 면적 : 23,226㎡ - 사업방식 : 재건축	조합	조합설립인가
60	금천	독산2	- 위치 : 독산동 958-32일대 - 면적 : 105,309㎡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	추진위승인
61	금천	시흥1	- 위치 : 시흥동200일대 - 면적 : 140,058㎡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62	영등포	신길6	- 위치 : 신길동 510일대 - 면적 : 36,26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63	영등포	신길9	- 위치 : 신길동240-16일대 - 면적 : 73,60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사업시행인가
64	영등포	신길14	- 위치 :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 면적 : 27,844㎡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65	동작	노량진1	- 위치 :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 면적 : 131,184㎡ - 사업방식 : 재개발(촉진구역)	조합	조합설립인가
66	동작	노량진2	- 위치 :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 면적 : 16,207㎡ - 사업방식 : 재개발(촉진구역)	조합	조합설립인가
67	동작	노량진5	- 위치 : 노량진동270-3번지 일대 - 면적 : 36,918㎡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
68	동작	노량진8	- 위치 : 대방동44-1번지 일대 - 면적 : 57,426㎡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69	동작	흑석8	- 위치 : 흑석동232번지 일대 - 면적 : 33,310㎡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	조합설립인가
70	동작	흑석9	- 위치 : 흑석동90번지 일대 - 면적 : 96,402㎡ - 사업방식 :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	추진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