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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실태

작성자이수부|작성시간22.08.04|조회수32 목록 댓글 0

한국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실태

 

1.실태

-.22.6 현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약 131만명에 도달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등록건수는 약 102만 명으로 전체의 78%에 해당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개요

-.제도핵심:삶의 마지막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치료 종류: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대상:만 19세 이상인 국민 누구나 해당

-.과정:지정 등록기관의 전문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문서로 작성,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

 

3.평가

-.2018.2 제도 도입이후 2019년 첫해에 약 53만명이 등록한데 이어 매년 2,3십 만명이

등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시현

☞ 특히 2022.5에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로운 등록기관으로 지정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이에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삶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웰다잉 문화의 확산으로 현재 이 제도는 본격적인 정착단계에 진입

 

4.문제점

-.이와같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등록인원이 확대대는 등 긍정적 호응을 받고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 상존

-.최근 3년간 서울대 병원 응급실을 통한 사망실태를 분석한 결과 환자 10명중 4명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고 임종

▶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를 받고 편안한 죽음에 이른 환자는 10명중 3명에 불과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종시 가족이 반대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

☞ 다시말해 병원에서 환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공호흡기를 뗄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반대 환자는 각종 관을 삽입한채 고통을겪다 임종하는 사례빈번

※ 현재 연명치료 중단관련 의료진과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는 비율은 40%.  환자와 가족의 의견 일치율은 65% 수준

 

5.대책

-.최근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 상존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의향서 작성시 배우자등 직계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등 제도적 장치 보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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