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효과, 외부불경제효과의 사례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외부효과는 외부경제효과와 외부불경제효과(외부비경제효과) 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제3자에 대해 이득을 가져다주는가, 손해를 가져다주는가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생한 외부효과의 실례(實例)를 외부경제효과와 외부불경제효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1.외부경제효과 - TV드라마 ‘해신’ 촬영장의 지역경제에 미친 외부효과
2004년 KBS2TV를 통해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TV드라마 ‘해신’이 방영된 이후, 촬영장이 위치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촬영장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방송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될 정도인 것을 보아 ‘해신’촬영장이 미친 외부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뜻으로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촬영장 조성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증, 드라마 촬영장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들의 지출에 의해 숙박 및 외식업체들의 서비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승수효과(乘數效果)1)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해신’촬영장이 발생시키는 외부효과는 ‘해신’ 촬영장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만족과 방문객들의 지출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효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완도군은 ‘해신’촬영장 지원에 5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나, 촬영장이 발생시키는 외부효과가 지원금의 수치를 상회한다는 점(표1참고)에서 ‘해신’촬영장 지원은 성공한 사업이라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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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입장료(원) |
완도군 내에서의 지출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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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3억 |
29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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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0억 |
1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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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4억 |
6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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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3억 |
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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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1억 |
572억 |
2. 외부불경제효과 - 서울시 내부순환도로의 자동차소음에 대한 외부효과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내지 고속도로의 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에 의해 도로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내부순환도로가 발생시키는 환경악화가 도로주변의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으로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을 관련 논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가격에 있어서 자동차 소음에 의한 부정적영향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인식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내부순환도로는 소음의 사회적 비용이 2,663억원 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부순환도로가 발생시키는 외부불경제효과이며, 추가로 도로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나 소음피해 보상액 산정, 방음 수림대 조성, 저소음 도로포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TV드라마 해신촬영장의 외부효과 연구' /이상경/ 대외문물교류연구(5호)
'서울시 내부순환도로와 동경도 환상7호선 도로의 자동차소음의 외부효과 비교 분석' /박성중, 김광식/國土計劃(40권1호)
1) 경제현상에서, 어떤 경제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요인의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