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청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저는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자입니다. 현재 대리운전 산업은 수십만 명이 (30~40만)종사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불공정과 생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중간착취 구조 대리운전 시장은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구조입니다. 현재 기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과도합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앱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각종 관리비 명목 비용 강제 보험료 및 단체보험 가입 광고비·프로모션 비용 전가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비용 부담만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플랫폼 중간착취 구조입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대리운전 수수료 문제 우리나라 대리운전 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사 실수입 대비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요금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 저가 콜 수행 시 고가 콜 노출 방식 등 사실상 강제 노동 유도 구조 요금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기사에게 협상권이 전혀 없는 현실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 구조입니다. 3. 개인사업자에게 정장 착용 강제 일부 플랫폼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정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차 제한 계정 정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장·업무 방식·평가·배차까지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이며, 법적 보호는 없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4. 일방적 계약과 편파적 업무 위탁 구조 현재 대리운전 플랫폼은 일방적 약관 변경 불투명한 배차 알고리즘 기사 의견 수렴 절차 부재 플랫폼의 임의적 계정 정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사실상 플랫폼에 종속된 약자이며, 분쟁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가 없습니다. 5. 대리운전 법안 11회 발의 후 모두 무산 대리운전자 보호 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대리운전 산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6. 입법 요청 사항 대리운전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 및 비용 투명화 일방적 계약·배차 제한 금지 개인사업자 신분에 맞는 자율성 보장 부당한 복장·업무 통제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및 분쟁조정 기구 설치 플랫폼 책임 의무 명확화 7. 마무리 대리운전 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들이 인간다운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운전자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