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장 입니다.
오늘 오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사건 배당부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 접수번호 | 133 번 | ||
|---|---|---|---|
| 제목 | 사건배당부 공개 청구 | ||
| 작성일 | 2009.04.21 | 조회 | 3 |
| 내용 | 2008고단5024호 업무방해등 사건의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의 대표자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임의 배당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통상적 절차에 의한 전산배당인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이에 청구하게 되었음. | ||
한달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하지 않는다면 계속 압박을 줄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정의는 승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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