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댈 텍스트는 조선일보의 [사설]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매섭죠? 선거 때는 표 떨어질까 봐 숨기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민들 뒤통수를 치며 '세금 폭탄'을 투하한다는 전형적인 공포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읽을 때는 글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설이 어떤 교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는지, 세 가지 단계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기사의 껍데기와 숨겨진 프레임
이 사설이 내세우는 현상(Fact)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씌우고자 하는 본질적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세 저항'의 조직화입니다.
사설은 "핵과 같은 최후 수단이라던 증세 카드를 선거 끝나자마자 꺼내 들었다"며 정부를 교활한 사기꾼처럼 묘사합니다. 이렇게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 독자들은 '보유세 정상화가 왜 필요한가'라는 정책적 본질은 잊어버리고 '감히 날 속여?'라는 감정적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수십 채씩 사 모으며 불로소득을 챙기는 투기 세력에게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는 게 왜 '핵폭탄'입니까?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민들의 분노를 대리 차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통계의 마술과 서민 방패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사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통계를 입맛대로 비틀어버린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거래세'를 슬쩍 끼워 넣는 통계 왜곡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나 거래세까지 합치면 세금 부담은 OECD 평균의 두 배다."
기가 막힌 논리적 비약입니다. 식당에 가서 "왜 이렇게 밥값이 비싸냐"고 따지는데, 주인이 "손님이 타고 온 택시비까지 합치면 비싼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보유세가 낮아서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거래세가 문제라면 거래세를 낮추자고 주장해야지, 왜 엉뚱하게 보유세 인상 반대의 근거로 거래세를 끌어옵니까?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는 변명도 궁색합니다.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의 자산 가치를 누리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습니다.
둘째, 다주택자를 천사로 둔갑시키는 '전세 방패'
사설의 백미는 전세 제도를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취약한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갭투기꾼들이 내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세입자 전세금)으로 집을 수십 채씩 쇼핑할 수 있게 만든 '무이자 사금융'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서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 사다리를 놔준 게 아니라, 서민의 피 같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집값을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주범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서민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변하지 않는 '세금 폭탄' 레퍼토리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설의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세금을 강화했지만 집값 잡는 데 실패했다.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개혁적인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세우려 할 때마다, 보수 언론은 어김없이 '세금 폭탄'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2%도 안 되던 시절에도, 그들은 98%의 서민들을 향해 "당신들에게도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자산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가만히 앉아서 오르는 집값이 더 대우받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유세 현실화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통계의 교묘한 착시를 이용해 보유세가 높다는 거짓 인상을 심어주고, 서민을 방패막이로 삼아 다주택 투기 세력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득권 맞춤형 청부 논평'에 불과합니다.
독자 여러분, 언론이 던지는 공포 프레임에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은 폭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여유 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은 앞으로도 이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