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해부해 볼 기사는 바로 조선일보의 <[사설] 보유·양도세 동시에 올리는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죠. 겉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행간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진짜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자,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을 파헤치는 탐정의 시선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 사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서민 걱정'이라는 껍데기와 '다주택자 구하기'라는 본질
먼저 현상(Fact)과 의도(Intent)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사설이 말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동탄 등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려 한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설이 유도하려는 '본질적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이들은 지금 정부의 조세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며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민을 위한 걸까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이 없는 서민일까요, 아니면 집을 여러 채 쥐고 시세 차익을 노리던 다주택자일까요? 조선일보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수익을 보전해 주자'는 기득권의 요구를, '매물 잠김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교묘한 포장지로 싸서 팔고 있는 겁니다. 서민을 인질로 삼아 다주택자의 방패막이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10만 원 받아서 10억짜리 동탄 아파트 샀다?
이제 사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찔러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설은 현 부동산 과열의 책임을 정부의 '유동성 팽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것이 정부가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자금을 지급했고,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받은 10만 원, 60만 원을 모아서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동탄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아파트를 샀을까요? 소고기 사 먹고 생활비에 보태기 바빴을 그 돈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억지 인과관계를 어떻게든 엮어내려다 보니 논리가 산으로 갑니다.
진짜 유동성의 원인은 사설 앞부분에서 본인들이 인정했듯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과 '증시 자금의 이동', 즉 투기성 자본의 쏠림입니다. 그런데도 기승전결의 화살을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복지)'으로 돌리며, 복지 정책마저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려는 얄팍한 논리적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3. 역사적/사회적 맥락: '기승전-문재인'과 조세 저항의 흑역사
마지막으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설의 제목부터 보십시오.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보수 언론이 쓰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주문이 바로 '세금 폭탄'과 '문재인 정부 소환'입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한 것은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이죠.
하지만 기득권 언론은 '비정상적인 조세의 정상화'를 논의할 때마다 과거 정부의 실패 프레임을 소환합니다. 대중에게 조건반사적인 피로감과 분노를 일으켜 합리적인 조세 정책 논의 자체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하려는 겁니다. 세금을 '징벌'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악마화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들이 써먹던 아주 고전적인 레퍼토리입니다.
🕵️♂️ 사설 탐정의 결론
결국 이 사설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덜 내고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세를 깎아주라"는 청구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 10만 원짜리 서민 지원금까지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시민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 가장 먼저 웃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입을 대신해 스피커를 켜는 언론이 누구인지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도 언론의 프레임에 속지 않는 깐깐한 소비자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