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타깃은 조선일보의 [사설]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입니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객관적 수치 뒤에 숨어 자신들의 낡은 청구서를 들이미는 언론의 전형적인 수법이 아주 잘 담겨 있죠. 자, 돋보기를 들고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1. 현상과 본질 구분: 사설의 껍데기와 그들이 짠 '프레임'
이 사설이 내세우는 껍데기, 즉 팩트(Fact)는 단순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설은 이 현상을 바탕으로 은근슬쩍 자신들의 프레임(Intent)을 밀어 넣습니다. 바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고전의 원인은 오직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지율 하락은 고물가, 고금리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나 여당 내의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서 나타납니다. 청와대 역시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을 이유로 들었죠. 그런데 이 사설은 마치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에게 "네가 배가 아픈 이유는 쌍꺼풀 수술을 안 해서야!"라고 윽박지르는 돌팔이 의사처럼, 조선일보가 평소에 혐오하던 두 가지 사안을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으로 찌르는 인과관계의 비약
사설의 가장 큰 논리적 구멍은 '인과관계의 왜곡'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면 그 부정 평가의 세부 원인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설 어디에도 "국민의 X%가 공소 취소 때문에 등을 돌렸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저 논설위원의 뇌피셜을 '민심'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부동산 정책 부분을 볼까요? 사설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서 경제 논리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통상적으로 양도세 조정은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공급 확대)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징벌적 과세'로 몰아붙이며 '민간 중심 공급 우선'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세팅합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증을 인정했다"는 파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검찰의 전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 합리적 의심들을 싹 다 덮어버리려 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마저 '민심 위반'으로 낙인찍어 버리죠. 검찰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오만한 착각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왜 또 '문재인 정부 시즌 2'인가?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설이 왜 하필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단어를 소환했을까요?
과거 보수 언론이 가장 재미를 보았던 마법의 주문이 바로 '세금 폭탄' 프레임이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세 정책조차 '국민 약탈'로 규정하며 기득권과 다주택자들의 공포를 자극했던 그 쏠쏠한 기억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거나 정부가 보유세 현실화를 논의할 때마다 이들은 어김없이 '시즌 2'라는 딱지를 붙여 정책의 본질인 '조세 정의'를 '세금 폭탄'으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이 사설의 진짜 목적은 선거 민심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대한 경고를 핑계 삼아, 1) 기득권 수호의 선봉장인 검찰의 권력을 지켜주고, 2)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라는 자신들의 오랜 소원 수리를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진짜 민심은 매일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짓는 마트 진열대 앞에 있지, 조세 정의를 훼방 놓고 검찰 권력을 비호하려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키보드 끝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뜻'을 참칭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논리를 청구서처럼 내밀 때, 우리는 그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은 내일도 수상한 기사의 행간을 쫓아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