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 차명호변호사 법률자문전화번호:0086-18410178957
길가에 마음대로 주차하는 것은 일시적인 편리를 도모하는 것 같지만, 중대한 안전 위험을 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차주가 현장에 없더라도 주차 위반으로 시야를 가려 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형양시 남악구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했다.
기본사건 경위 2023년 12월 10일 새벽 6시 33분, 남악구 모 주차금지구간에서 문모는 규정을 어기고 그의 자가용을 도로 오른쪽에 주차했다.이때 류모는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따라 달리고있었는데 행인 진모는 규정에 따라 인도를 걷지 않고 무단횡단을 선택하여 마침 문모가 주차한 차량의 앞쪽에서 나왔다.문모가 주차를 위반한 차량이 쌍방의 시선을 엄중하게 가리고 시선맹점을 형성하였기에 류모는 제때에 진모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진모도 자전거의 운행궤적을 예단하기 어려웠다.쌍방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맹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두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진모의 부상상태는 사법감정을 거쳐 9급 상해를 구성하였다.교통경찰부문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류모는 운행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고의 주요책임을 졌다.진모는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부차적인 책임을 졌다.문씨는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선 사각지대를 조성해 역시 이 사고의 부차적인 책임을 졌다.사고가 발생한후 진모는 류모와 문모를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의료비, 상해배상금 등 제반 손실 도합 40여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법원이 심리를 거친후 본 사건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분쟁이라고 판결하였다.각 측의 사고에서의 책임부담에 관하여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기초에서 교통경찰부문에서 발급한 사고책임인정서의 책임주차에 대한 구분결론을 채납하였다.중점적으로 문모의 책임인정에 비추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문모가 명확히 주차를 금지한 구간에서 위법주차행위를 실시하였는데 그 행위는 직접"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56조의"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및"도로에 림시로 주차한 경우 기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성규정을 위반한것으로서 뚜렷한 위법성을 갖고있다.관건적인 증거가 뚜렷이 보여준데 따르면 문모의 주차위반차량위치는 자전거운전자 류모와 행인 진모간의 상호관찰시선을 뚜렷이 저애하여 쌍방이 서로를 발견하고 피양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반응시간을 단축시켰다.이 주차 위반 행위가 만든 시선 사각지대는 이번 충돌 사고를 초래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그 불법 주차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그러므로 문모는 법에 따라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한 권리침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문모의 차량이 이미 법에 따라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교통강제보험) 및 상업제3자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감안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보험회사가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범위내에서 진모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최종적으로 법원은 문모차량의 담보보험회사가 교통강보험 및 상업3자보험의 책임한도액내에서 진모의 각항 손실에 도합 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이 사건은 1심에서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이미 리소를 판결하였고 보험회사가 상소한후 이미 조정종결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인도에 자동차 주차 금지;단, 본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 정박지는 제외한다.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경우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65조 제1항은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도로변의 불법 주차 현상은 드물지 않지만, 그 잠재적인 안전 위험은 종종 무시된다.특히 새벽, 황혼 등 광선 조건이 좋지 않은 시간대나 학교, 주민 단지, 도로 모퉁이 등 구역에서 주차 위반 차량이 만드는 시선 사각지대는 위험이 매우 커서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쉽다.멈추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멈추는 것도 책임이 있다.광범한 자동차운전자들은 반드시 요행심리를 버리고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자각적으로 차량을 규정된 주차자리나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내에 주차해야 한다.교칙을 준수하고 문명하게 외출하며 일시적인 편리를 도모하지 말고 차를 사랑하는것을 도로상의"위험한 바리케이드"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