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6/9)

[교원임용박사]

1. 단원의 개관

▣ 대단원 : Ⅶ. 정치생활과 국가

▣ 중단원 :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

▣ 본시학습 주제 : 논쟁학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신장

이 단원은 학생들이 정치적 쟁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쟁점을 둘러싼 다원적 이익 집단들간의 긴장과 갈등이 어떠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조정․해결되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원에서는 ‘현대정치의 과제’,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문화’ 등을 학습 주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학습 요소로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 이익집단의 활동과 기능, 한국정치의 특징, 한국정치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사 결정 원칙과 방법을 정치 현상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는 ‘과제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학적 정의를 넘어서서 공공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활동 자체라는 점에 유의하여, 시민이 정치를 자기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나. 단원의 목표

중단원	지식 ․ 이해	기능	가치 ․ 태도
1. 현대정치의 과제	․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익단체가 결성되는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주요 정치 문제들을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민주 정치의 발전은 국가권력과 시민 자유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 정보 매체를 통해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를 유형별로 수집, 정리할 수 있다. ․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가충돌했던사례를 3 가지 이상 찾아 제시할 수 있다.	․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른다. ․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자세를 기른다.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 주어진 사회적 쟁점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 ․ 제시된 사회적 쟁점 해결과 정에서 국가의 기능과 시의 참여를 구분할 수 있다. ․ 제시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결 절차에 따라 탐구를 진행 할 수 있다.	․ 주어진 사회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논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자를 기른다. ․ 제시된 사회적 쟁점 에 대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 결하려는자세를가진다.
3. 민주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 민주 정치의 발전 요인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구 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주어진 한국 정치의 문제 사례를 분석하여 해결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각의정치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시민의 사회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치 문화의 모형을 준거로 하여 우리 사회 의 정치 형태를 분석 할 수 있다.	․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 한국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려는 자세를 기른다.

다. 단원 지도 계획

단원명	학습과정	학습활동	학습방법	차시
1. 현대 정치의 과제	기본학습	․ 정치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 이익 집단의 활동과 기능 알기 ․ 한국의 정치적 상황 파악하기 ․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적 갈등 사례 분석하기 ․ 한국 정치의 과제 해결을 위한 바람 직한 자세 갖기	강의학습 발표학습	1～2/9
	심화 학습	․ 제시된 정치적 갈등의 사례를 통해 현대 정치의 과제 분석하기 ․ 모의 상황 사례 분석을 통한 정치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이해하기	과제발표 토의학습	3/9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기본학습	․ 사회적 쟁점과 정치의 기능 ․ 사회적 쟁점의 해결 과정 ․ 이익 갈등과 사회 정의 ․ 쟁점 해결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시민 참여 ․ 사회적 쟁점의 공정한 해결	강의학습 토의학습	4～5/9
	심화 학습	․ 최근의 이익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하기 ․ 제시된 논쟁 사례에 관한 해결 과정을 분석해 보기	논쟁문제 토론학습	6/9 [본시]
3. 민주 정치 발전과 정치문화	기본학습	․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 ․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 ․ 시민 사회의 규범 확립 ․ 시민 문화 형성의 중요성 ․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및 자세 ․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 사례와 해결 방안 제시	강의학습 과제발표 학 습	7～8/9
	심화학습	․ 제시된 지역 갈등 사례를 통한 바람 직한 해결 방안 제시하기 ․ 제시된 이익 갈등의 사례 분석을 통 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 제시하기	소집단 협동학습	9/9

라.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학습 활동의 예
대영역	중영역
7. 정 치 생 활 과 국 가	7-1. 현대 정치의 과제	7-1-1. 대부분의 현대 사회 문제는 정치 과정을 통해 조정, 해결됨을 설명할 수 있다.	∙신문에서 사회적 쟁점 사례(의약 분업 등)를 찾아 이익 집단들이 정책 결정에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 본다. ∙일상적 사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사례(쓰레기 분리 수거, 학교 급식, 의약 분업 등)를 조사해 본다.
		7-1-2.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민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원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서 찾아본다.
	7-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7-2-1.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민주적 절차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의 해결 사례를 찾아보고 각 참여자들이 민주적 원리와 절차(공동체 의식, 합법적 절차, 사회정의 원칙 등)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7-2-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과 시민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의 해결 사례를 찾아보고 국가의 기능과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사회 참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홈페이지에 건의, 국회 청원서 제출, 정당에 편지, 신문 투고 등)
	7-3.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 문화	7-3-1.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의 측면에서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열거한 후 직접 참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등에서 우리나라의 총선과 대선 투표율을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정치참여도와 정치 문화를 분석해 본다.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해 본다. ∙외국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방안을 찾아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지 토론해본다.
		7-3-2.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법무부(www.moj.go.kr)등에서 실시하는 범국민 준법운동에 참여해 보자. ∙법 제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찾아본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남녀고용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혹은 법의 취지가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국가보안법)등의 사례를 찾아보고 개선책을 토의해 보자.

【평가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	평가 기준
대영역	중영역		상	중	하
7. 정 치 생 활 과 국 가	7-1. 현대 정치의 과제	7-1-1. 대부분의 현대 사회문제는 정치 과정을 통해 조정, 해결됨을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정치 문제로 전환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열거할 수 있다.
		7-1-2.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과제를 통해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충돌되는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7-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7-2-1.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민주적 절차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입장을 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민주적 절차와 원리에 따라 입장을 조정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원리,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7-2-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과 시민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의 국가 기능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사회적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의 국가 기능(법, 제도 등)을 이해하고, 시민 참여가 중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 중재하기 위한 것임을 말할 수 있다.
	7-3. 민주 정치 발전 과 시민 문화	7-3-1.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의 측면에서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민주 정치가 발전함을 인식하고, 정치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지닌다.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시민 문화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발전과 시민의 정치 참여가 비례함을 말할 수 있다.
		7-3-2.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민의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과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과 정치의 일반 기능을 말할 수 있다.

마. 평가 계획

1) 사회과 평가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준거로 하여 추출된 내용 요소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평가는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3) 학습의 과정 및 학습의 수행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평가 내용은 지식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기능과 가치ㆍ태도 영역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5) 지식 영역의 평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 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기본 개념 및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6) 기능 영역의 평가에서는 지식의 습득과 민주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획득 및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 결정 기능, 집단 참여 기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7) 가치ㆍ태도 영역의 평가에서는 국가,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 바람직한 가치와 합리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 가치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을 평가한다.

바. 지도상의 주의점

1) 학생들이 정치를 자기와 관계 없는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주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2)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과 과제를 수업의 소재로 도입하여 ‘정부의 권력과 시민의 권리 간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3) 학생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소재, 예를 들어 비교 내신 문제를 둘러싼 일반 고교와 특수 목적고교와의 갈등 등을 선택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협상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실제 사례의 분석이나 연극 활동을 통해,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의식 개혁이 동시에 필요함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Ⅳ. 본시 학습 지도 실제

1. 본시학습 내용의 상세화

주제	학습요소	과정	인지적 과정				정의적 영역
			지식			기능	가치·태도
			사실	개념	일반화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사회적쟁점의 해결과 정치적 기능 ·사회적 쟁점의 해결과정 ·이익갈등과 사회정의 ·이익갈등의 공정한 해결	심 화 과 정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최근의 사례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의 선정)	·사회적 쟁점 ·사회 문제의 해결 ·사회 과학적 탐구절차 ·가치 탐구절차 ·권위 주의적 정부역할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해결과정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쟁점의 해결에는 정부,시민,정당,언론,각종 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과학적 탐구의 절차와 가치탐구의 절차에 따라 해결할 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권위주의가 감소하고 시민들의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과학적 탐구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논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성의 형성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는 자세

2. 본시 학습 평가

1)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쟁점을 구분할 수 있는가?

2) 사회적 쟁점의 해결과 정치적 기능을 설명 할 수 있는가?

3) 사회적 쟁점에 대해 사회과학적 탐구와 가치탐구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4) 논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었는가?

3. 본시 교수-학습 설계

가. 교수-학습의 방향

가) 사회적 쟁점별 주제를 선정하여 논쟁 학습을 진행한다.

나) 주제별 논쟁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쟁점을 재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 듣는 학생들은 각자의 읽기 심화 학습 자료를 작성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질문하여 적극적인 참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읽기 심화 학습 자료에 담긴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둠의 구성과 역할 분담

가) 모둠편성은 7명으로 조직하되 상․중․하 수준을 고르게 분산하여 협력학습에 의해 과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

나) 모둠이 조직되면 교사는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을 안내하고,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방법 및 내용을 안내해준다. 이 때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참고 문헌이나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해준다.

다) 모둠 역할 및 개인별 임무 분담

역 할	임무 담당 내용	비고
발표담당(조장)	◁ 과제 수행 진행 총괄 및 과제 발표 ◁ 각종 수집된 자료 정리 및 유인물 제작 총괄
자료 수집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신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장에게 인계
자료 구성 및 제작	◁ 주제관련 자료의 PPT제작 ◁ 주제관련 동영상 자료 편집 ◁ 주제발표시 사용할 게시물 제작

다. 모둠별 읽기 심화 학습 주제

모둠명	모둠별 논쟁 학습 주제	학습 형태
1조	◁ 군가산점 부여에 대한 찬·반 논쟁	· 모둠별로 주제를 제시하고, · 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 후 · 논쟁 학습
2조	◁ 범죄인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3조	◁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4조	◁ 태아 성감별에 대한 찬·반 논쟁
5조	◁ GMO 옥수수 수입에 대한 찬·반 논쟁
6조	◁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반 논쟁

라. 본시 교수-학습 자료 활용

대상 내용	교 사	학 생	교실환경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파워포인트 자료 ◁동영상 자료 ◁진단평가지 및 형성평가지 ◁학습도움자료	◀교과서 ◀조별 조사자료 ◀논쟁학습 평가지 ◀학습도움자료	◆컴퓨터 ◆빔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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