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4일 밤 13차 교섭 끝에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10월까지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8,400원과 월 통상임금 1,898,400원 중 높음 금액을 적용한다. 2018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10.53% 올랐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제 사업장 발생 시 기존 통상관례에 따라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상호 회의록에 기록했다.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2018년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단,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 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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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8월 14일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준 | ||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에 관해 전문강사 선정과 교육 시기 등을 노조와 합의해 실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내 노사 동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접근안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이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는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추상을 넘어 실제 성과를 이뤄야 한다. 제조업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협의회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사용자협의회에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는 18만 조합원을, 사용자협의회는 65개 회원사를 위해 교섭하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석에 문제가 생겼다. 교섭타결을 위해 애쓰신 교섭대표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들은 서로 인사하며 2018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날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곧바로 축소교섭을 시작했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할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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