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통시
여시들 안녕
여시들한테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혼자 진행한 후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ㅎㅎ 뭐 좀 어물쩡 끝난후기가 되었네...
먼저 설명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쫄렸는지 돈 돌려줘버렸어...ㅎㅎㅎ
하나씩 설명해주려고 등기명령신청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했었는데, 어물쩡 끝나버렸지만
인터넷등기명령신청과정은 다 작성해놨으니, 도움이 될 여시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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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18년도 9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전세를 구해 1년 살다가(대출받아서 전세)
19년도 9월에 중소기업전세대출로 갈아타서 이사를 했어
이 과정에서 전에살던집의 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소기업전세대출의 마무리 단계인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을 6개월 지연시켰어
회유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돈이 없다는 말만 할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11월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었더라고)
결국 나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어
백수라.. 어느정도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게된 것들도 함께 정리해보려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1.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 임대차계약해지 의사 통보
3. 전입유지
의사 통보의 경우 나는 1개월 전에 문자로 했었는데 3개월 전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절대!! 전출하지말고. 전입 무조건 유지해놔.
전입유지를 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
절차를 대충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본, 계약종료 증빙서류, 부동산목록
2. 위텍스에 등록세, 교육세 납부(총 7,200원)
3.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납부
4. 전자소송사이트에 필요한 정보 입력, 첨부파일 첨부 및 제출
ㅋㅋ...절차부터 어지럽지만 법무대리인인가 (용어 잘 몰라ㅠ) 쓰면 350만원이라는 거 보고 혼자 열심히 해야지 싶더라고
이제 서류를 준비해보자
<서류준비>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건 인터넷에도 양식이 많아. 나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다운 받았어!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Paper.do)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을거야
- 참고 : 집주인(계약서의)이 두 명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두 명 다 써주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첨부파일들이야 ㅎㅎ... 좀 많아
2. 건물등기부등본(수수료 700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해서
해당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그 후에 인쇄를 PDF로 내보내면 돼!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수수료 무료~~
전입일자 확인 꼭 해주고~
4.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진찍어서 스캔해주기! 확정일자 잘 나와있는지 확인!!!!
5. 부동산 목록
이거는 건물등기부등본 첫장에 건물내역항목있지? 이거 그대로 작성하면 돼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차범위인데, 아파트의 경우 확실하게 임차범위(면적)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나는 원룸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어.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구청에 떼러갔었어. 원래 정부 24로도 열람이 가능한 것 같던데, 우리구는 안되던걸..ㅎㅎㅎ
6. 도면 표시
이건 직접 그려도 되고 구청가서 도면을 뽑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수수료 기억안남ㅠ)
건축물 현황도 도면 달라고 하고 신분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면(해당 건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자료) 준다고 해서 직접가서
도면 뽑아왔어 인터넷으로 뽑는건 불가하고 구청가서만 뽑을 수 있어~!
(참고 : https://m.blog.naver.com/gj141207/221180543589)
7. 임대차계약해지 증거자료
내용증명이 증거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다는데, 나는 내용증명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문자를 첨부했어
여기까지가 서류! 이제 돈내러 가자^^...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제출 비용을 납부해야해!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https://www.wetax.go.kr)
접속하면 주욱 적을게 보일거야
1. 인적사항은 본인 정보 적어주면 되고...
2. 물건정보
- 물건종류 : 부동산
- 물건지주소/신고납부관할지 : 해당 부동산 주소 기입!
3. 과세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과세물건 : 해당 부동산 주소!
이제 세액정보 확인하고 신고하기~!
결제결제! 끝!
납세번호랑 전자납부번호 따로 적어둬!
* 등기촉탁신청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해(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하고
1.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2. 신규를 클릭하고 진행법원제출용 클릭후 전체등기소검색해서 등기소 선택(모른다 싶으면 등기소찾기로 검색해봐~)
입력한 등기소~ 어쩌구 체크
납부금액 3,000원 (수수료액표에 임차권 등기명령 3,000원 되있음~!)
3. 결제!
납부번호도 따로 적어두기!
*전자제출용 등기발급
이것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돼
1. 등기열람/발급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접속
2. 등기부등본 땠던 것처럼 주소 검색 후 발급!(수수료 1,000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해야해
1. 회원가입(개인)
2. 메인 - 서류제출- 민사서류
3. 전자소송 동의 - 당사자 작성
4. 문서작성
- 제출법원, 집행대상 목적물 수 작성 후 등록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당사자 목록(신청인, 피신청인= 집주인) 모두 작성
- 수수료 납부할 때 따로 적어뒀던 납부번호를 작성하면 큰 무리 없을 것!
- 선담보는 안해도됨!
- 신청취지 및 이유는 먼저 작성했던 문서에서 해당부분을 긁어서 넣으면 돼!
- 목적물
목적물 기본정보 기입 전에 해야할 게 있어
아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등기발급을 했었지?
저기에서 발급을 누르고 전자소송 아이디를 기입하고 저장해야해!
이제 목적물 기본정보를 기입해보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고 발급일자를 조회해보면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한 전자제출용 등기가 뜰거야
이걸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저절로 채워져
자, 이제 저장하고 다음!
- 소명/첨부파일 작성
나는 이부분이 가장 난해했는데, 신청서를 소명서류로 올리고
나머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등)를 첨부파일로 올렸었어.
그 어떤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고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 알고있거나 한 여시 있으면 알려줘 수정할게.
결과적으로 보정명령이 소명/첨부파일을 수정하라는 쪽으로 오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첨부하면서 헷갈린다면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연락해보는게 더 정확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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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기서 집주인은 쫄아버렸는지
전세금을 지급해줬네요...시발...
덕분에 취하서류도 같이 작성해야해..ㅎㅎ
무튼 김빠지게 이렇게 됐어
이후 과정들도 여시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전세금 못받은 경우 있으면, 꼭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아무도 전세금 못돌려받아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해
혹시라도.. 내가 누군지 알것같은 사람들은... 그냥 모른척 해줘...ㅎㅎ
문제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