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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생활정보]]모욕죄/통매음 변호사 선임 했는데 실패후기!

작성자군고구마츈식|작성시간22.11.14|조회수16,026 목록 댓글 137

출처 : 군고구마츈식


 
 

안녕 여시들!
말머리를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소를 실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
생활정보라고  달긴 했는데 혹시, 달면 안된다면 바로 수정하겠어;;
 
 
 
일단 요즘 인터넷으로 모욕죄나, 통매음때문에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것 같아 후기를 찜
 
이 후기가 고소를 생각중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하는  많은 여시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래
나는 이 고소로 돈 잃음, 마음의 상처만 얻었기 때문에...ㅜㅜ
나같은 여시가 발생하질 않길 바라며, 
이런식으로도 고소를 실패할수도있다는걸 알리고 싶었음!
또한 변호사 선임시 비용이나... 뭐 상담 받았던 내용 등등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올려! 
 
 
1. 고소를 하게된 이유
 
-2022년 8월 11일 밤쯤
(개인정보가 많이 나올 수 있어 간략하게 풀게!)
어떤 어플에서 댓글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썼어
-술집여자같은데 술집다니는거 아니냐
-얼굴 다 갈아 엎은 것 같다 
-얼굴이 싼티난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등등의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댓글을썼어
 
그 어플에서는 내 얼굴도 여러장 볼 수 있었고
특정성, 공연성등 성립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소장을 써서 제출하려고 함.
 
그러다 이때 내가 진짜 이상한변호사 우영우를 재밌게 볼때라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아주 호되게 혼내줄수 있겠지 생각했음
하는 일도 바빠서 맡기면 신경 덜써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음
국선 변호사 선임할수 있다고 하지만, 내돈 주고 진행하는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 그런생각?
 
 
나같은 일반인이 고소를 해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
고소하는 와중에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
돈이 얼마정도 들어도 확실하게 고소해서 인터넷에서 저런식으로 글을 쓰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걸 알려주고 싶었음
 
 
 
2.로톡으로 상담
일단 가장 접근하기 좋은 로톡으로 변호사를 검색함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거였기 때문에
여자변호사님이  같은 여자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말하고, 상담받기 편할것이라고 판단함
 
8월 12일 변호사님과  15분 통화 상담완료
변호사님께서는 차분하게 내 얘기를 잘들어주셨어,
-상담내용은 혹시 변호사와 상담전인데 궁금할 여시들을 위해, 
말씀하셨던것들 조금 자세히 남김-
 
난 처음에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내용 전달하고 상담받음
 
통화는 14분 20초 정도함( 녹음해둔 기록 있어서 상담시 도움될 것 같은 내용만 적을게)

-명예훼손은 어렵다
(명예훼손일경우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술집다니는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아야 가능)

-모욕죄와, 통매음은 성립이 가능할 것 같다.

-글쓴사람 특정은 충분히 가능

-고소시 두가지 방법 가능 첫번째 모욕죄, 통매음 형사고소로 고발하여 합의금, 사과문등 받을 수 있다

-두번째 형사고소로 고발 후 합의 안해준후, 민사로 소송을 걸수 있다

-합의금은 얼마일까?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직접 진행할경우에만) 500~800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금 최소 500부터 시작 보통은 800선까지 가능)

-성공가능성은 몇프로인가? 100프로 된다고 까진 아니지만 이정도는 당연히 가능하다.
안될 이유가 없는 수준이다. 

-의뢰를 받아 진행할 경우 300 (VAT 미포함) - 총 3,300,000원

-기간은 3~4개월 생각해야 한다. (기본기간이고 조금더 걸릴 수 있다)

-캡쳐된 자료만 주면 고소장 접수 부터, 합의까지 진행 (추후 경찰서갈일은 한번 있음)

 
대충 궁금할 것 같은 내용들은 다 써봤는데, 혹 더 궁금한거 있는 여시들은 댓달아줘
 

전화 상담 인증
 
나는 이 상담을 받고 바로 의뢰를 진행하기로함.
다른 사람들 고소 진행시 여러번 상담 받아보고 진행하라는 팁을을 보긴 했지만
난 왠지 이 변호사님이 워낙 말을 차분하게, 똑부러지게 상담해주셔서
믿음감이 생겨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결제함
 

8월 12일 상담 받고 계약서 쓰고 상담받은 곳에서 하기로 결정!
VAT포함 3,300,000원
수임료 결제내역 인증이야
 
 
 
 
3.사건 진행
 
8월 12일 수입료 결제를 한 후 
내가 캡쳐해둔 자료들을 바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어
 
그렇게 기다리다가, 조금 내의견도 반영했으면 해서
8월 16일 내가 썼던 소장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림
 
 
8월 22일 아무 연락 없어서 진행되는 중이냐고 연락드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심
 
-9월 7일 소장접수가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바쁘신지 질문함
->통화가 와서 접수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해주심
 
 
-9월 13일 고소장을 내 메일로 보내줬으니 확인하라는 카톡옴
->모욕죄만 들어가 있어 통매음건도 상담 같이 받았다고 연락하니
통매음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뺐다고, 그러나 추가해서 수정해서 보내겠다고 함
( 상담할땐 가능하다고 하셨다가 이때 이러니까 좀 의아했지만 수정하신다고 하니 별말 안함)
 
-9월 14일 고소장 수정본을 메일로 보내줌 . 확인했다고 연락드리니 접수했다는 카톡이옴
 
-9월 19일 담당 경철관님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함
-> 9월 23일로 일정잡음
 
-9월 23일 경찰서로 가서 경장님과 조사받음
-> 일부러 여자 경관님을 배정해주신듯, 되게 따뜻하게 조사해주셔서 감동이었음...
바로 영장 신청 할건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
 
-10월 19일 오후 7시경 경찰관님 전화옴
-> 전화받기 전에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 감이 진짜 은근 맞는건가봐ㅎㅎ..
바로 영장 신청했으나, 해당 어플에서 글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후 33일까지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33일이 지나 개인정보를 폐기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경우 수사가 중지된다.
이말을 듣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
아무튼 통화를 끝내고 
 
이날 7시 47분경 변호사님께 늦은시간도 괜찮으니 통화 가능하시다면 전화달라고 요청 (늦은 밤까지 상담하시길래 요청드림)
이날은 전화오지 않음
 
 
-10월 20일
-> 직원이 전화와서 변호사님 일정이 바빠서 오후 5시쯤 연락을 주신다고함
-> 5시 전에 무슨 내용때문인지 확인하는 전화가 한통 더 왔으나 변호사님과 상담하겠다고 하고 끊음
->5시에 변호사님 전화와서 통화
 
 
 
 
4. 통화 내용, 각자의 입장
-환불주장한 이유와, 어떻게 환불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적어봐-
 
10월 20일 5시경 전화

변호사님
-일단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하는게 좋다 지금 개인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 사람이 글을 올릴 경우 바로 잡을 수 있기때문에 기다려달라
유감이다.

-보통의 경우엔 3개월 이상 개인정보가 보관된다.  
 따로 연락해도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까지 예측하긴 어렵다.

-간간히 이런경우가 발생하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2회 무료로 해준다

-이미 소장도 접수가 됬기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 그러나 원한다면 금액의 반을 해주겠다
(1,500,000원)

 

내가 환불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입장
-해당 어플은 사람을 검색하는 기능은 없다.
그사람이 글을 올리더라도  사람 검색하는 기능도 없고 이미 탈퇴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어떻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느냐


-일반인인 내가 소송을 할때 실수때문에 잘못되는게 싫어 비싼돈 주고
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긴것이다. 변호사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보통의 경우는 보통이지 않느냐
보통만 생각하면 내가 큰 돈을 주고, 선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지금 330만원 쓰고, 고소도 못한 돈만쓴 사람이 되었다


-일반인인 내가 살면서 소송을 2회나 진행할 일이 얼마나 있겠는지
(사실, 330이나 내고 사건의뢰를 했는데도 이렇게 됬는데
무료 소송일 경우 잘해주실지 ..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기 때문에 
이조건은 승락하고 싶지 않았음
그리고 어떤 부분의 소송까지 해주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잖아 ^^;;.. )


-150만원 인정 못하겠다. 차라리 무혐의가 나왔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는다
변호사님 잘못 인정하셔서 책임져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고
변호사님은, 내부 회의 후 연락을 주신다고함
언제연락주실수 있냐고 물었더니
내일이나 모레중으로 연락주신다고하셔서
 
 
주말에 문자가 왔음

이렇게 문자가 왔음
나는 다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음...
통화 내용은 있으나 별로 적을건 없는게 
위에 변호사님과 나의 주장을 서로 다시 말하는 것밖에 안되서 따로 적진 않을게 ㅎㅎ
 
마지막에 변호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원하시는게 뭐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고, 150은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면 될줄알았던 내 잘못이니 낼테니  200은 돌려달라고 말함
알겠다고 하고 끊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는 소송비용 3,300,000원 중 
2,000,000만원을 환불받았어.
이거라도 다시 돌려받아서 다행인건지..
 
130만원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이지 
(나한텐 사실 큰돈 ㅠㅠ....)
 
 
나는 소송시 실수하고, 스트레스 받는것이 싫어 
비싼 돈을 내고 변호사 선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만 받고 돈만 쓰게 되어 속이 많이 상했어.
 
무혐의가 되더라도 고소한데 의미를 두려고했는데
이런식으로 실패할줄이야 ㅋㅋㅋ...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되게 추스리느라 시간이 좀 지난뒤에 후기를 쓰게됨 
 
 

마지막으로 수사결과 통지서 
 
아무튼 이 130만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난 후 
그래도 배운게 있어 여시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후기를써
 
소송 준비하는 여시들은 꼭 내글 보고,
나처럼 멍청한 사람이 되질 않길 바래.
 
 
내가 이번일로 겪으면서 느낀것..ㅎ
 
-계약서에 내가 '갑'이라고 써있다고 갑이 아니다.
을보다는 낫겠지만, 난 이번일로 말만 갑이라고 갑이 아닌걸 느꼈어
무언가 잘못됬을때, 돈도 빽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번일로 제일 많이 배운건 계약서 내용은 진짜 꼼꼼하게
두루뭉술한 부분은 깐깐해보이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어
 
추후 고소할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는 
정말 깐깐한 의뢰인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모든걸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될거야
 
-환불규정이 좀 두루뭉술해서 꼭 이부분은 짚고 넘어갈듯..
(사실 이렇게 써도 뭐 변호사가 안준다는데 일반인인 내가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아예 안써놓고 하는것보단 훨신 낫겠지 하는 생각)
 
-소장 작성과 접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소송 진행 기간만 대략적으로 물어봐서 3~4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사실 소장작성후 접수 까지가 이렇게 오래걸릴줄 정말 몰랐음, )
만약 너무 바쁜 변호사님이라면 내사건이 너무 오래걸릴 수도 있고
나처럼 고소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못할것 같아
 
-로톡 상담 많이 받아보기
다들 여러명한테 상담 다 받아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나도 추후 고소할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혹시라도 생긴다면 ..... 최대한 여러명에게 상담을 받아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볼 것같아
 
 
 
 
날씨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라구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줘~~~! 내가 진행해보면서 알게된 내용은 최대한 알려줄게! 


내가 이글을 쓴 의도
업체 비추 xxxx
여시들은 잘 알아보고 성공적인 고소했으면 함○○
추후라도 문제 될것 같은 댓글은 쓰지말아줘!
내속상함에 공감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고소예정인 여시들은 좋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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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Gisuse | 작성시간 24.06.06 헐 이사람한테 상담받앗는데 안해야겠다ㅠ
  • 작성자하부장수리걸 | 작성시간 24.11.18 고마워 여시 많은 도움이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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