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니로우
엄마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 여시
또는
내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고 싶은 여시들을 위한 글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재혼 가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최근엔 자녀의 복리를 폭넓게 해석하여 판단함.
📢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어렵지 않았으나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꽤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함.
✔ 전 자 소 송
셀프 성본 변경 시,
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② 전자소송 이용
두 가지 방법 중 나는 전자소송을 택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 제출은 물론 진행과정까지 확인 가능!
✔ 필 요 서 류
★ 모든 서류는 주소 변동 포함 또는 상세로 출력★
(PC 또는 태블릿PC로 보는 것이 더 편합니다!)
| 청구인 / 사건본인 | 주민등록표 초본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센터 |
| 주민등록표 등본 | ||
|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발급 가능 | |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 * 자필 가능 / 워드 가능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 진술서 |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1441/ 함께 제출 추천! |
| 친모 | 주민등록표 초본 | 정부24 (본인 인증) 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주민등록표 등본 | ||
| 기본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청구인 (나) 본인 인증 후 발급 대상자 가족으로 선택시 인터넷으로 대리 발급 가능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발급 가능 | |
| 동의서 | * 자필 가능 / 워드 가능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친부 동의서 제출O | 동의서 | * 자필 가능 / 워드 가능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발급 가능 | |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센터 발급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대리 발급 가능 동의서 제출 불가인 경우 친부 초본 제출 | |
| 친부 동의서 제출X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청구인 (나) 본인 인증 후 발급 대상자 가족으로 선택시 인터넷으로 대리 발급 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 ||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센터 발급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대리 발급 가능 동의서 제출 불가인 경우 친부 초본 제출 |
| 계부 | 동의서 | * 자필 가능 / 워드 가능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제출 - 자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양 식
◼ 청구인 - 본인 (=나)
◼ 사건본인 - 본인(사건본인1), 형제·자매(사건본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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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동시 진행하지 않고
둘 중 한 명만 한다면 불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
◼ 등록 기준지 - 기본 증명서 확인
◼ 송달장소 - 직접 방문 제출 시 추후 서류 받을 주소 기입
◼ 관할 법원 -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세대 분리로 형제·자매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함.
◼ 친모, 친부, 계부 동의서 양식으로 활용
📢
친부 사망 시 조부모 또는 친부의 형제자매에게
의견청취서 송달 (^^ㅗ)
✔ 심문 진행 여부
최근 성본 변경 허가 사례를 찾아보면
심문이 필수는 아닌 듯...?
나는 별도의 심문 없이 종국 되었으나
관할 법원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기도 하니 참고!
2탄으로 진술서 작성팁 가져오면 여시들 도움이 될까,,?
별거 없는 글이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시 인생 처음으로 대형 게시판에 글 찜..!
문제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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