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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정보]증거없이 과거 가정폭력 등본열람제한 신청하기

작성자렛콜초이바두|작성시간24.06.25|조회수7,531 목록 댓글 13

 

 

지금 아직 신청을 다 마무리하진 않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 같은 사람들 있을까봐 써봄!

그냥 내 얘기 각설하고 등본열람제한 관련 얘기만 보고 싶으면 스크롤 하단에 글씨체 크게 해논데부터 봐!

일단 내 서사를 얘기해주면
24살이고 이번연도에 혼전임신 후 결혼 (원래 결혼생각은 있던 사람인데 좀 많이 당겨졌) 한 상태야

남편 27살 외벌이고 벌이는 좀 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집은 기초수급자고 .. 나는 일 먼저 다니다가 재직자전형 대학교 들어온 뒤 임신하고 일 그만둬서 그냥 대학교 이번 연도까지만 다니고 2023년은 휴학

양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자취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혼집 입주 준비중인데 입주가 늦어진 건 내 친부 때문임

일단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난 맞는 폭력은 거의 없었고 피멍들게 맞아본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몇 차례? 대신 9살에 수학경시대회 70점 맞았다고 지하실에서 갇혀있거나 그거 아녀도 혼날 때마다 지하실에 몇시간 갇힌채로 체벌(무릎꿇고 의자들기)

그리고 엄마랑 같이 가스라이팅 계속 당했는데 십대후반부터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란 걸 깨달았음
엄마한테만 가스라이팅 한 것만 해도 ㅋㅋ 엄마가 19살에 나 가지고 20살에 낳았는데, 항상 자기랑 붙어다니게 하고 넌 나없으면 안된다 이런 말 하고, 나 스무살 넘어서 카드배송 마저도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무조건 둘이 같이 다녔음 그러니까 카드배송을 2인 1조로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랑 같이 하는 장사 말고는 다른 곳에서 알바조차 해본 적이 없음 친구도 못만남

그리고 뭘 얘기해야 할까 아 그래 다들 수저 상에 내려놓을 때 그냥 적당히 탁 소리 나잖아? 난 소리 나게 안 놔 그게 버릇들었거든 조금만 탁 소리 크게 나면 소리지르고 화를 내서 ㅋㅋ 문 닫는 것도 마찬가지임 소리가 진짜 아예 안 내게 하는 게 일상에 박혀서 오죽하면 내 친구들이 나보고 인기척 안 난다고 별명이 암살자라함 ㅎ

하튼 이거 말고도 쓸라면 많은데.. 어릴 때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기초수급자 생활은 중학교 때부터 했었고 그러다보니 대학생각 1도 없었음 난 초6때부터 상고가서 취업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고3때 취업해서 19살 겨울부터 일 시작, 당시 세후 140으로 최저임금도 안 받음 > 20살에 8개월정도 달마다 45만원씩 줄 것 요구 (자취하면 월세와 같다며 생활비 요구)해서 드렸고 (참고로 보험비 핸드폰비 등 나와 관련된 것들 내가 냄 당시 빨간버스 및 신분당선 출퇴근으로 월 교통비 15~20까지도 나감)

나도 내 옷 화장품 조차 사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20만원으로 줄여 드렸음 (안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이걸 줘야지 나한테 선물이라도 가끔 해줄 수 있다 함) 21살에 자취 시작했고 자취하면서도 10만원은 달래서 거의 꼬박 드렸고 23살에 대학교 재직자전형으로 (장학금+내돈으로) 입학하면서 서울 자취 시작 > 서울이니 월세 감당 안 되어서 이때부터는 안 드렸음 (임신 후인 지금까지 고작 2년도 안 되게 안 드림) 서울자취 시절 월급은 세후 210

고등학교 쯤부터는 그나마 좀 덜해지다가 성인되고부턴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서 잘 지내보려고 나도 나름 노력했던 것.

그러다가 24살 봄에 애기 생겨서 일 그만두고 6월에 허락받고 대학교 마무리하는데 남편 벌이 월 천인데 진즉 가야 할 이사가 계속 미뤄져서 난 사업이 힘든가 했는데 알고보니까 6월에 발표하고 약 5갤동안 남편한테 총 4천만원을 현금 받아가서 인권운동 단체 대표인데 거기 사업자금으로 씀..ㅋㅋ. ㅋㅋ ㅋ 하

남편은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렸고 그렇게 잘해드리면 나한테도 잘하겠지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다툼 있던 날이 임신 8개월정도였는데 임신 상태로 또 인신공격이 오가는 것 + 자취를 부모 내팽겨치고 나간 썅년으로 표현하는 걸 남편이 보고 그때 말해줘서 사실을 알게 됐음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다시 남편 혼자 돈 모아서 이제야 신혼집 입주 곧 함 (1월 중순 출산인데 1월 1일 입주..) (이번연도 금리 에바세바길래 대출없이 시작하려고 하다보니 더 늦어진 것도 있)

하튼 그래서 아 ㅅㅂ 이런 사람도 아빠인가 이제 진짜 완전 손절을 쳐야겠다 다짐하고 등본열람제한을 알아보기 시작 (애기 태어나기 전에 해두고 싶어서)

서사를 얘기해준 이유는 나처럼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아니여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여간 그래서 알아보다 찾게 된 네이버 블로그 링크
https://m.blog.naver.com/a82523/222674780651


여기서부터 등본열람제한 신청 본론
지금 하는 준비 이야기와 필요 서류 등 설명 해줄게

일단 저 글을 보고 서울 살 때 1366에 카톡상담을 먼저 해봤음


일단 위 당시 나에게 있는 것
- 지하실 끌려가던 걸 목격한,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알바하던 이모의 카톡내용(기억하고 있다)
- 친부에게서 최근 받은 인신공격 문자들

이게 전부였음.. 위의 블로그처럼 어떠한 법률 증거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법률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1. 신고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
2.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담이나 병원 기록이 없음

그래도 이제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이런 경우도 등본열람제한이 가능하긴 한데 필요한 건 아래와 같아

1. 긴급피난처 입소
하루만 입소해도 관련 서류 발급해주고, 하루가 어려울 경우 몇 시간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만삭인 몸이라 잠깐 혼자 시설에 있는 게 좀 불안했음.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친부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입소하면 지금 남편한테 영향이 갈까봐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건 패스하기로 했어.

대신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제일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야 이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처리가 된다고 해

2. 상담사실확인원 + 병원 진단서
우선 병원 진단서라는 말만 듣고 과거 진단을 얘기하나? 할 텐데, 물론 과거 진단서도 가능하지만, 이 글은 나처럼 과거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중이라.

위 블로그 내용처럼, 병원 진단서는 과거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현재 병원에서 받는 진단으로 가능해.
나는 우선 병원 진단서 없이도 상담사실확인원을 이번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법률상담센터에서 발급해주기로 했고 정신의학과는 조만간 남편 쉴 때 같이 가서 진단서 받아올 거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가니까 상담비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열람제한 신청하면 자기네에 연락을 주는데, 바로 동사무소에 팩스로 상담사실확인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동사무소에서도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병원 진단서에 대해서 물어봤어.

꼭 신체폭력 관련 진단서가 아니여도,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서 지금 발급하는 정신과 진단서여도 가능해.

물론 과거에 신고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쩝 ㅠ

하튼 나처럼 증거 안 남은 사람들도 가능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지내면 좋겠다!!!! 병원 진단서 끊고 신청 마무리 다 하고나면 글에 추가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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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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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볼륨업해 | 작성시간 24.06.25 나더 같은 상황으러 자라긴햇아ㅠㅠ 좋은정보고마워
  • 작성자Young Adult | 작성시간 24.06.25 한 10년도 전에 폭력 신고한적 있는데 그럼 신청 가능한거겠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고마워!
  • 작성자행동하기 | 작성시간 24.06.25 나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이번에 독립할 때 신청해야겠어
  • 작성자샐러드죠아유 | 작성시간 24.06.26 신고한기록이 없으면 열람제한신청도 무용지물이런거네 너무 어렸을때라..어렵다
  • 작성자곰쥬들 | 작성시간 24.06.26 난 직접적인 폭력인데 사진 찍어둔 것도 없고 문자로는 폭언 안 해서 뭐가 없네ㅜ... 초등학생때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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