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법 위에 HUG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이행 과정 긴글주의)

[집산집사]

출처 : 여성시대 (집산집사)

사실 지난번 글에 너무 많은 반응? 댓글이 달려서

살짝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혼령처럼 여시하다가

주말동안 정신차려서 후속글 쓴거 이제올린다

-긴글 주의-

전 글에 내가 전세사기라고 얘기하긴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이 작정하고 나를 속여먹으려고 한 의도성은 없다고 봐서

전세사기 보다는 전세사고?에 가깝지 않나 싶음

(하지만 당한 나는 사기나 사고나…거기서 거기지만;;)

아무튼 내가 겪은 전세사고와

이것때문에 발로 뛰면서 HUG와 진하게 지지고 볶았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과정을 써보려고 해.

이 글이 도움이 될 사람은

- HUG보증보험 끼고 전세 계약한 사람

- 내가 사는동안 집주인이 1번 이상 바뀐 사람

- 집주인이 평소에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

*참고로 전세사기나 전세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타임라인 공유하고 정보 주고받는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거기서 도움 진짜 많이 받았음. 전세모라고..(전사모 아님 전사모 치면 전광훈사랑단 나옴;)

얘기 시작할게.

<1.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밝히고 동의받기>

그집이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고양이들 때문에 이사도 쉽지않아서

계약 연장을 두번 해서 6년째 살다가 슬슬 이사가야겠더라고.

퇴거예정일은 7월이어서 5월에 연락을 했음.

그집 집주인이 평소에도 거의 터치를 안해서 연락을 할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문자 확인을 잘 안하시는듯 했음 답장이 없음.

그래도 나는 '내가 퇴거의사를 밝힌 상태'니까 그걸로 된 줄 앎.

그것이..... 첫번째 문제였음.

그날 문자 이후 한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길래 다시 문자함.

처음에 보냈던 내용 똑같이 보냈음.

그제서야 전화가 옴.

집주인: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집이 대출이 안 나오게 되어버려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대출이 안나오게 됐다' <<두번째 문제.

내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그 집은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집이었음.

그런데 6년 사이 법이 바뀌면서 그집이 <불법증축물>이 되어버린것임

당연히 불법증축물엔 대출이 안되겠지?

전세대출 안나오는 그집에 누가 생돈 1억 넘게 내고 들어옴?

그러니 사람이 아예 안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였음.

거기다가 집주인분 개인사정까지 겹쳐서

(그냥 지어낸말 아니고 진짜 찐사정인듯했음)

정신 없어 보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나도 내돈은 받아야 하니까ㅠ

이때부터 머리가 아찔해져서 부랴부랴 알아봄.

(그리고 집주인은 여전히 내가 문자 3~5개 보내면 1번 답장할까말까인 상태)

나는 분명히 '안전하려고' HUG 에 가입했었음

일부러 보증보험 되는 집 찾는다고 개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 덕을 보는 일이 오는구나 싶어서

처음엔 당당하게 HUG 지역 관리소로 찾아감.

(개끔찍시련의 시작)

거기서 들은 답변

1. 문자로 퇴거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답장이 있어야 문자 효력이 있다 

2. 전화 녹음본 사용 필요 시 녹취에 대해 속기사에게 맡겨서 문서 작성 후 

공인속기사 사무실의 직인 인감 찍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당장 문자 소통도 잘 안되는 집주인과는 절대 불가한 일이었음

이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나는 멘붕와서 밤11시에 로톡 가입해서 변호사 상담받음;;

Q1.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연락 온 내역은 ‘집주인이 내가 나간다는 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는 것 아닌지?
A. 확실치 않으니 허그에 문의해라

Q2. 만약 허그가 계약종료 통보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A. 그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걸로 보고 계속 살아야한다. 대신 계약갱신 후 3개월부터 임차인이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연락이 잘 안된다면 지금부터 내용증명 준비해라. 


.......난 이미 이 거지같은 집에 정이 다 떨어져서
죽어도 3개월 더 못살 것 같았기에
다음날 바로 반차 쓰고 허그 관리센터 방문해서 
직접 상담받음.(동부관리센터 생각보다 사람 많지않음)

당연하게도(?) 부동산 연락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못했으면 
이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1. <계약종료확인서>에 집주인 자필 사인을 받고 인감날인 함께 받아 제출
2. 계약종료확인서에 준하는 문자로 갈음

(문자내용 예시)

▶전세계약 종료확인서에 준하는 문자/통화녹음 예시

- 임차인: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세입자 ㅇㅇㅇ입니다. 집주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 임대인: 네. 맞습니다.

- 임차인: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1.ㅇㅇ.ㅇㅇ~ 2023.ㅇㅇ.ㅇㅇ 기간 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2023.ㅇㅇ.ㅇㅇ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 임대인: 예. 종료된 것에 동의합니다.


※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류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의 경우 보증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 )

※문자/통해 전세계약 종료 확인시, 내용 상 전세계약종료에 대한 의사와 일자, 그 일자에 전세계약 종료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한 내용 명확해야 함. 

이 내용대로 문자를 써서 답변을 딱 이렇게 받아야함.

(그냥 ‘네’ 이러면 인정 안됨.

무조건.

★종료된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적힌 대답을 받아야 함;;)

근데 집주인 인감? 주겠냐고요.

그것보단 문자가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문자를 줄기차게 보냈음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소통.....화가 막 매일 남.

이 계약종료 어쩌고 문자는

전세계약 종료일 전까지만 받으면 되거든?

근데 내 계약종료일이 18일.

내가 집주인 답변문자 받은건 13일. 미친 서스펜스...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서부터 어처구니없음 주의)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막 했어.

내가 여기 살면서 도어락도 다 내 돈 주고 고치고

뭐 한번도 요구한 적 없고 진짜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내 돈 내가 받는걸로 이 고생을 해야 하냐 대체 왜 돈을 안주시느냐 거의 진짜 소리치기 직전까지 갔음

근데 집주인이 지금 자기한테 따지는거냐고 오히려 강하게 나옴.

나는 철저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 을이었기때문에

일이 틀어지는걸 절대로 방지하기 위해 ㅠ

결국 다시 숙이고 들어감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 만나서 좀 얘기하자고 했음. 전화 끊으면 끝이니까;;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건물 1층으로 내려오래.

???

알고보니까 1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던 것임;;;

그래서 거기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이 왜 돈을 주기가 어려운지

하소연 감쓰 한참 해주고 올라오는데 현타 미친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아까 문자 그거

그대로 답장 쳐달라고 해서 문자 전부 받아냄.

근데.

이걸 인쇄해서 허그에 냈더니?

번호 저장명이 '집주인'이라서 빠꾸.

무조건 집주인 '전화번호'가 나오는 상태로 인쇄해야 함.

그래서 번호나오게 다시 인쇄.

--->여기까지 1차 클리어.

<2. 임차권 등기 설정하기>

그 다음 단계 임차권 등기.

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게 임차권인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에 임차권을 걸 수 있음.

그래서 또 반차 쓰고 남부지방법원 9시부터 기다려서 함.

이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혹시모를 서류 부족한 거

검토하고 반려되고 하는거 기다리는 것도 너무 조급해서

그냥 몸빵으로 전부 부닥쳐가면서 함.

법원 갈 때 확정일자 꼭 가져가.
(계약서 보증금 변동 있을 때마다 매번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거 알지?!)

위에서 받은 문자 내역이랑 확정일자 제출하고
인지세/면허세/송달료 이런거 다 결제함.
서류 제출 다 하면 나의 사건번호를 받음.
이걸로 진행상황 조회도 가능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날라옴
(보통 2주정도 걸림. 내가 빨리 받은 편).

대면으로 받아야하는데 회사땜에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우체국 가서 받음

---------->여기까지 2차 클리어.

<3. 전세대출 연장하기>

이제 다시 은행에 가야함.

왜냐하면 전세금을 당장 못갚았으니

그 기간동안 대출을 연장해야하기 때문에...

다행히(?) 전세금 제 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은행에서도 이런 경우 어지간하면 6개월까지 연장을 해줌.

이때 위의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이 필요해.

(등기명령이 너무 늦게 나오면 일부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증'도 받아주긴 한다고 함)

가서 이거랑 허그에 제출했던 비슷한 서류들을 같이 제출.

그리고....

내가 그 집 두번 연장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계약서가 총 3개인데

이거 전부 "원본"으로 가져가야 함 <<세번째 문제

근데 HUG 끼고 계약했으면 원본을 은행에 제출했을 확률이 농후함

그래서 난 또 대출받은 은행 지점으로 감.

화가 맨날 남.

(21년도 전세계약서 못찾아서 기절할뻔했다가 TV장 서랍 뒷쪽에 넘어간거 발견)

위 2차 단계에서 임차권 등기 다 했지? 
그 이후에 뽑은 등기부를 가져가면 됨 
(꼭!!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혀있어야 하니까 임차권걸고 등기부 뽑는게 핵심!)

근데 여기서 또 문제.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그집이 공동명의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집주인+또다른 집주인 주민번호+연락처+주소가 다 있어야 함. 

그 집에 대한 대출 권리조사를 임대인한테 통지해야 한다고....
(이 과정에서 나 상담해주시던 은행원분도 엄청 열심히 방법 찾아주심 ㅠ 진짜 감사..)
아까 그 연락 미치게 안되는 주인분 열심히 들들볶아서 연락처 받음.

------------> 3차 클리어.

 <4.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보증이행청구 하기>

이제 대출 연장까지 했고 임차권도 걸었으니

법원에서는 그 집 대항력이 나한테 있다고 인정이 되거든?

근데. 

HUG 는 그걸 인정하지 않음.

이게 사람들이 법 위에 허그 있다고 하는 이유...

뭔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그집에 발 붙이고(=실거주)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 갑자기 그집에 처들어와도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것임

허그는 대항력 기준이 서류가 아니고 ‘실거주'이기 때문.(왜인지 모를ㅠ)

집주인이 집보여준다고 비번 알려달라고 해도 말해주면 안됨

(비번 알려줬다가 허그에서 보증이행 거절한 사례도 있음 ㅁㅊ)

전출도 안됨....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뭔일생겨도 허그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함;;;

근데 이전 글 혹시 봤으면 알겠지만

내가 새로 이사 갈 집 리모델링 한 기간이랑

이 전세 연장기간이랑 겹쳐있었거든.

그래서 집에 집을 다 못빼고

“나 여기 살고있음!!!”을 어필하기 위해

냉장고 음식도 그대로... 침대, 이불 그대로....

그냥 이사 나갈때 큰 짐은 싹 다 버리고 간다 마음먹고 다 놔둠.

그저 매일....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퇴근하고 밤마다 
내 차로 아주 조금씩만 짐을 옮기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그집과 새집 공과금, 관리비 양쪽에서 더블로 나감. 
관리비 낸 이력 없어서 보증이행 거절된 사례도 있어서
악착같이 내야함......
대출이자도 계속 나감. 그걸 약 3개월을 지속함.

대망의 보증이행청구(=돈내놔)는 
전세계약 만료 한달 뒤에 할 수 있음.
앱 깔아서 서류 보낼수도 있는데 
나는 불안해서 직접 센터 가서 서류 싹 정리해서 제출함.

근데 또 문제

요즘 보증이행청구건이 너무 많아서 두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함.
근데 나는 새 집 살때 생애최초 주담대로 가는거였거든?
이게 3개월 내에 전입해야 취득세감면(200백만원) 혜택을 받는건데
내가 10월 초 되면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이었거든.
근데 당장 전출하면 안돼. 왜냐면 대항력을 유지해야하니까..;;;

허그 담당자한테 사연 얘기하고 심각하게 빌었는데
상담원은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없고
그저...담당자한테 메일을 "간곡하게" 넣어보래...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호소함
담당자한테 전화도 수없이 함
근데 담당자분도 친절하셔서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ㅠ
한두 달 걸리는 심사가 거의 3주만에 나왔음. 

여기까지 되면 이제 엎어질 일은 없고 날짜만 잘 맞으면 됨.
돈 돌려받을 명도일을 정해야 함. 
집을 허그한테 넘기는(=내가 이사 나가는 날짜)날인건데
이건 원래 심사 만료일로부터 7일 후 날짜부터 할수있는데
나는 중간이 개 큰 추석연휴가 껴있어서 바로 이틀뒤로 설정했음.
관공서 전부 쉴테니까 나는 무조건.....연휴 전에는 마무리를 했어야 했고...
명도 통지 안내를 받음.
명도일 당일에 해야하는거 겁니 많음.

여기서부터 하루반나절동안 일어난 일인데
샤이닝급 급박함주의

훼손없이 퇴거했다는걸 보여줄수있는
현관문 정문사진,

방마다 모든 문 열어놓고 찍은 사진,

카드키 리모콘,

가스랑 수도세 정산내역 캡쳐 기타등등...

(관리비 냈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한 문자 내역도 있어야 함)

그리고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수있으니 
"절대 집 밖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서;;
전기 다 끊기고 에어컨도 안나오는 곳에서 
밥도 못먹고 땀흘리면서 대기함...
그 사이에 남은 짐은 폐기물 치워주는 업체 불러서 2시간정도 싹 치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한테 
퇴거한다고 문자 보낸 내역도 있어야하는데
그 캡쳐에도 전세계약서 상에 있는 번호여야 함.
나는 중간에 갑자기 공동명의가 되어서 
내 계약서에는 공동명의자 번호가 없었는데

"계약서에 없는 번호가 어떻게 그 집주인 번호라는 걸 알 수 있냐"는 요지로
보완요청이 옴...

진짜 이제 정말 집에서 나가서 전출해야하는데 
너무 똥줄이 타는거야
그거 증명하려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데

내 노트북이 맥이라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프로그램 설치가 안됨!!!

그래서 근처 우체국 달려가서 자필로 내용증명 갈겨서 보냄.

그거 보내자마자 바로 차 타고 경기도 가는 와중에도 
중간에 허그에서 전화가 세번인가 왔어
뭐가 보여야 한다 이 부분 적혀있어야한다 어쩌고...
그거 다 해서 겨우겨우 새 집에 주차하고 있는데
심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옴.

이제 다 완료됐다고
대위변제 해드린다고.

그말 듣는순간 속으로 울컥 하는거야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은행에다 전화함
은행 담당자분도 고생많으셨다고 너무 걱정많았다고 그러시는데
하...이건 진짜.... 말로 설명이 안되는 기분이더라.

새집 들어가서 완료 카톡 받고 치어스..


여기까지 내 길고도 지독했던
보증보험 청구이행 과정이야.


기본적인 과정이나 방법은 다른데도 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그거 참고하면 되고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1. 반드시 확정일자를 목숨처럼 받아둘것
2. 등기부등본 수시로 떼서 집주인 변동사항 있는지 확인할 것
3. 모든 서류는 여러군데에 쓰일 수 있으므로 한 번 발급받을 때 2장 이상 씩 넉넉하게 발급받을 것
4. 가계약금/계약금/잔금 입금내역서는 그때그때 인쇄해두면 좋다(몇년 지나면 인터넷으로 출력이 안돼서 은행가서 요청해야함)
5. 안드로이드, 윈도우를 사랑합시다...
6.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종종 원만하게 안부 물으며 지내면 좋을듯...근데 이건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싶은 마음이 없음 왜냐하면 돈 안주는게 문제지 내가 잘못한게 뭐가있다고 내가 먼저 살살 빌어야하냐고.... (물론 대인관계가 좋아서 인사 잘하는 타입이라면 문제없음)ㅠㅠ 아무튼 집주인이 어디 사는지, 연락 주기가 어떤지 알아두면 좋다
7. 마지막으로....HUG 너무 믿지 마. 그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는 기관에 가까움...... 돈받기 쉽지 않더라

준비했던 서류 리스트

진짜 어떤 단계에서 무슨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 단단히 먹고, 뭐든 들이받아서 이겨내겠단 마음으로 임하길 바라.


아무튼 여기까지 무사히 마쳐서
지금은 내 스윗홈에서 편히 잘 살고 있음
한번 더 자랑하고싶으니까 이전글도 붙여둘게! 심심하면 집들이 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35398?svc=cafeapp

다들 행복하자!!

[뚱실먀옹]

진짜 글만봐도 너무 힘들다 ㅠㅠㅠ 고생했어 여시

[아랩아따]

여샤 연어왔어 ㅜㅜ 진짜 아찔하고 고생많았다.. 근데 혹시 전세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새집 주담대는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전세대출까지 있으면 주담대가 나오나 싶어서 ㅜㅜ 나도 전세>매매로 가고싶은데 보증금 바로 못받을까봐..

[위풍당당강쥐]

여샤 너무 고마워...도움 많이 된다.. 나도 여시글보고 이제 저 과정 시작해..ㅜ

[피스타치오 도넛]

진짜 고생많았어ㅠㅠㅜ

[Pilix]

여샤 이거 믿고 계약종료확인서 빌어서 빌어서 문자로 받아냈는데 HF측 담당자가 인정 안된대..진짜 죽고싶다.. 담당자마다 말이 다 다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