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독도는 우리땅이니까 우리땅이지 왜 우리땅이래 ㅡㅡ. 그리고 일본인들은 뭔 이유로 저렇게 우기는거야?
작성자당황스러워라작성시간12.12.14조회수1,359 목록 댓글 18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당황스러워라
언니들 안녕
( 나 여시 처음 글써봐... 엄청 떨려 도키도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대체 왜? 어째서? 응?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거지?
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 그 우기는 근거가 얼마나 큰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썼어!
(사실 지금 글 쓰고 목록에서 봤는데.. 독도글이 하나 더 있네?
이거.. 나 안되는거 아니지? 내용 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던데 ㅠ)
아무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언니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잖아?
우리도 일본이 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국제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 너무 길다고 안보지 말구 정말 쉽고 간단하게 쓸테니 스크롤 슝- 내리지 말고 봐줘♥
그럼 바로 시작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는 진짜 그 지역을 누가 실제로 지배했니? 라는 말인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17세기 울릉도를 일본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선박의 기항지로 사용했다. 특히 17세기 중반에는 독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를 고기잡이 장소로 이용했다.'
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어!
또 한가지 더!
1904년 러일전쟁후 독도에 대해 일본이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해!
2. 1951년 대일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이 뭐냐면, 일본이 세계2차대전에서 패전했잖아? 그래서 승전국인 연합국이 연합국최고사령부 라는 것을 조직해서
일본을 전범국가(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이유로 1945-1951년 까지 지배한다? 그리고 난 후에 1951년 연합국최고사령부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야!
여기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어떠한 이득권도 모두 다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안에 '독도' 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독도는 한국의 땅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3.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
언니들 잠깐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릴께!ㅋㅋㅋㅋ 이 사건은 1900년대 생긴 일이야.
그러니 저기 위에 써있는 '대일강화조약' 있기 전에 생긴 일!ㅋㅋㅋ
먼저, 나카이 요사부로가 누구냐면, 엄청 부자인 어부야. 음..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업형 어업을 하는 사람이랄까?
이 사람이 정말 어업을 대량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 저기서 돈을 모으다가 또 어디 돈 벌 곳 없나? 찾다가 독도를 발견한거야. 독도는 그 당시에 '감치' 라는 바다사자가 독도에 엄청 진짜 많이 살고 있었거든! (물론 지금은 모두 멸종되었어, 일본이 마구잡이로 잡아간 것도 있지만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면서 그냥 다 죽었다고해.....ㅜㅜ)
아무튼. 그래서 나카이 요사부로가 일본정부에다가 '독도 임대 청원서' 를 제출하려고 했어,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정부 관리가 '에이 그냥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 내~ 어차피 한국 이제 일본식민지 데스요~' 이러면서 사주를 한거야. 그래서 나카이 요사부로가 진짜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내게 된거야.( ㅋㅋㅋ 진짜 한순간에 바뀌었지? )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청원서가 일본 정부에까지 들어갔는데 먼저, 내무부는 기각했다고해. 별로 가치가 없다 생각했나봐 근데 외무성에서 '지금은 전쟁 중이므로 독도에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결국 허가가 되었어.
그리고는 1951년 1월 28일 독도 편입 결정이 되었어. 이는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론' 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서 일본은 '시마네현지사가 독도를 오키도사 소관으로 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아니었어.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이제 독도 일본땅이무니다~ 한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반론에 들어간다. 힛.
먼저, 1번 실효적 지배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17세기는 왜구의 노략질이 엄청 매우 진짜 심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조선은 울릉도와 더불어 각 도서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는 쇄한정책(공도정책)을 펼쳤지. 그니깐 왜구(현 일본)이 배타구 울릉도에 들어와서 사람들 먹을거 다 빼앗아가고 못된 짓하고 그러니깐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게 육지로 불러오거라' 한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조세(세금이랑 비슷한 개념)를 못낸 사람들이 울릉도로 도피를 했었대.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들에게 조세을 징수하기 위해서 쇄환정책(공도정책)을 펼친거야. 그니까 17세기에 울릉도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울릉도에 살던 주민들에게 쇄환정책(공도정책)을 펴서 그런거지?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선이 울릉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있겠지?
(언니들 쉽게 생각하면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이 조선인이니까 조선왕이 니들 이리와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앜ㅋㅋㅋ)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은 또 뭐라하냐면 조선이 쇄환정책을 펼친건 실효적지배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ㅡ.,ㅡ)
게다가 언니들 저기 위에 보이는 '도해면허'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이 도해면허라는게 국경을 넘어서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일종의 여권?이랄까? 근데 지금 일본은 자기 입으로 도해면허를 가지고 독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깐 결국 일본은 자기입으로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무이다. 한국땅이무니다' 하고 있는거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두번째! 언니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러시아가 '아 그래 조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잖아? 즉 저 시기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일 때였어.
즉, 다르게 말하자면 저 시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실효적 지배 안에 놓인거지.
근데.. 언니들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서울 일본거야? 제주도 일본거야? 아니지??
러일전쟁 이후에는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점령 당했기 때문에 저 위의 이유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일본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거야.
그리고!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자면, 1946년 1월에 맺은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분리시킨다. 울릉도 제주도등과 함께' 라는 조약이 있어. 이는 한반도의 부속도서 있지? 그 부속도서를 모두 다 포함하는 조약으로서 일본이 저기 위에서 말하는 내용은 참 단편적인 이유인거지 알겠어? 언니들?
게다가 1946년 6월 제 1033호를 보면 '일본 선박은 독도 12해리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라고 써있어. 이 또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알려주는거지.
그리고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서'가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 로 바뀌어 일본에 건의를 했고, 일본 외무성이 이를 수용하고.. 그렇게 되서 결국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서 지들끼리 그냥 '야이제그냥독도우리땅이무니다' 한거잖아?
근데 언니들!!
여기서 잠깐! 국제법상으로 영토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게.
일단 영토는 '고유영토'와 '선점' 이 있어. 여기서 고유영토는 그냥 태초부터 이는 나라의 땅인 곳이야. 나라가 먼저 시작된 곳,
그리고 선점은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이를 어느 나라든 먼저 가서 '내꺼찜꽁'하는게 선점이고!
근데 여기서 선점을 할 때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번째는 그 지역이 사람이 안사는 무주지여야 하고, 두번째는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하며, 세번째로는 주변 국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해.
근데 위의 세가지를 일본이 과연 충족하냐? 아니 절대 충족을 안해!
먼저, 울릉도와 독도는 1900년 조선이 칙령 제 41호를 통해서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전체를 울릉군수가 관할하게 했는데 이는 조선의 실효적 지배와 그 지역이 무주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잖아? 즉 일본은 1.2번 모두 해당 안된다는 거지.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의 꼼수가 또 들어나!
죠기 죠기 위에서 언제 일본이 독도를 편입 결정했다고 했지? 바로 1905년!..
(언니들... 근현대사 배웠지?우리 1905년에 뭔 일이 있었드라?....) 바로 1905년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는 1906년부터 통감부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가 대신 외교를 했지.
그렇다면 언니들 봐봐. 일본이 1905년에 독도편입을 결정했어, 근데 이웃국가에다가 그걸 알려야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한테 언제 알렸는지 알아? 1905년 1월 편입 후에, 1906년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왔다가
울릉군수한테 '근디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우리땅으로 편입했으무니다 그렇게됬으무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해버린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뭐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참...너란녀석)
그렇다면 왜 1년간 일본은 비밀로 했을까? 잊어먹어서? ㄴㄴㄴㄴ 아니쥐
일본은 때를 기다린 거야.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 당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만 조선이 다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든거지. (하..치밀한......나..나라 )
결국 이렇게 독도가 일본의 땅으로 편입되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06년 5월 20일 지령 제 3호를 통해서 '지금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니, 이에 대한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거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고해! 하지만 이 때는 외교권을 상실하고 거의 국권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의 활동이나 행동은 할 수 없었다고 해.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거밖에 없느냐?
ㄴㄴㄴㄴㄴ아니 ㄴㄴㄴㄴㄴ절대 ㄴㄴㄴㄴㄴ더많아
그리고 난 다 이야기 할 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1869년 일본 외무성이 태정관의 지시로 비밀리에 부산에 외무성관리를 파견했어. 이유는 '독도랑 울릉도가 과연 정말 일본의 섬이 아닌가? 알아보도록 하여라' 였어. 그리고 1870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보고서에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일본과는 상관없는 섬이무니다' 라고 올라왔어. 결국 일본도 독도를 자신의 땅이 아님을 이미 오래전 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2. 1877년 시마네현에서 일본 정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일본 정부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는 이미 1696년에 끝난 문제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1696년의 문제라고 하면은 안용복이 일본에서 도일활동을 펼친 그 시점이었어. 그리고 일본 막부가 1696년 독도와 일본은 무관한 관계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지.
결국 이는 '독도랑 일본 아무상관도 없으니 엮지마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말아데스요' 한거지.
3. 1903년 한해통어지침
이 한해통어지침이라고 하는것은 일본의 완전 극우세력이 만든 어부들이 보는 책이야. (그니깐 바다와 어선 어업에 대한 책이지)
여기서 독도를 언급하는데 어떻게 언급하냐면
'울릉도에서 날씨 맑은 날에는 앞에 독도가 보이는데 이 섬은 대한제국 강원도 소속의 섬이다' 라고 정혀있어.
결국 그 소리많고 말도 많은 극우에서까지도 독도는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에 우리 국제법에서 봤지?
국제법에서 영토는 고유영토와 선점으로 나뉜다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이 있어. 일본은 이 두 영토 인정방식을 혼용하여 쓰고있어....ㅋ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맞는 증거중에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봤던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인데 이는 잘 보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아닌 선점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야 (왜냐면 이제 우리 독도 편입합니다잉 하는 자료니깐!) 완전 바보같은 주장인거지. 근데 또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면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선점영토를 나타내는 문서가 아니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문서이다. 라고 주장해
ㅋㅋ... 아니 그러면 왜 하필 독도만? 다른 섬들은 왜 확인 안하고 독도만??? 응???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알려주는거지.
자! 내가 할 말은 여기가 끝이야.
우리 다들 외국인들이나 일본친구들이 '왜 독도가 한국땅이야?' 하면 우리 일단 화부터 내면서 아 그냥 우리땅이야.
하지 말고 ㅋㅋ^^ 위에 써둔 내용 이야기해주면서 왜 독도가 우리땅인지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시가 되자 ^^
다들 그럼 읽느라 수고했어!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닉네임을당분간바꾸지않겠어 작성시간 12.12.14 스크랩해갈게! 언니 멋졍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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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데미소당 작성시간 12.12.15 [독도는우리땅] 컴터로 다시읽어야지!!.거마워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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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NGsi 작성시간 12.12.15 개인멜로 퍼갈껭 알면서도 항상 누군가한테 설명해주려면 턱턱막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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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뭘또처먹게 작성시간 12.12.15 정독했다 안그래도 독도책사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정보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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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슭슑이 작성시간 12.12.16 사실...나 잘몰랐는데 일케보니까 확실히 정리가된다 ㅎㅎㅎㅎㅎㅎ언니 땡큐ㅠㅠㅠ 나중에 까먹을거같아서 스크랩좀해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