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법무법인 `금산`의 실사판. (옥시와 전범기업 미쓰비시 법정 대리인 ㄱ앤ㅈ)
작성자바란작성시간16.05.09조회수1,340 목록 댓글 4'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법무법인 '금산'의 실사판.
드라마보다,영화보다 더 한 현실이오.
김앤장 니네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진짜.
돈이면 다고 권력이면 다인가?????!!!!!
하늘이 두렵지않은 돈의 노예,권력의 노예인 법조인으로 참으로 자랑스럽겠소!!
http://m.nocutnews.co.kr/news/4589897
[뒤끝작렬] '옥시' 대리한 김앤장, 영혼없는 친기업 변론 언제까지
미쓰비시 변호 등 친기업 행태, 김앤장 불매운동 피하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해물질 PHMG 인산염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현우 전 한국법인 대표를 9일 재소환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과정에서 업체 경영진의 개입 여부 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옥시 영국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8부 능선을 넘어가는 가운데 영 '불편한' 등장인물 하나가 눈길을 잡아끈다. 가해기업 옥시와 피해자들 사이에 등장하는 불청객은 다름 아닌,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은 옥시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일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친기업 활동"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옥시는 지난 2011년 이후 수 차례 진행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보고서 조작과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의 수의대 연구팀 명의로 작성됐던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 보고서,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팀 명의로 작성된 실험 결과 보고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측이 역시 민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공동전문가보고서>의 경우 가습기가 오염돼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균이 번식을 하면서 폐질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황당한' 해석을 담고 있었지만, 역시 김앤장의 법률대리를 거쳐 '믿을만한 보고서'로 둔갑해 제출됐다. 봄철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 등도 같은 경로로 검찰에 제출됐다. 자칫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소위 '잘나간다'는 김앤장 전관변호사들로 대거 꾸려진 변호인단에 밀려 피해자들의 절규가 묵살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중략
지난 8일에는 구속된 서울대 조 교수의 입에서는 김앤장과 옥시 측의 '짬짜미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조 교수 측은 '구속 직후 기자회견'이라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까지 실험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교수 측은 지난 2012년 4월 '폐섬유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돼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옥시와 김앤장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체 실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 옥시와 김앤장이 유리한 자료만 뽑아 활용했다는 것이다. 2011년 말과 2012년 초 옥시 영국 본사, 한국법인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할 때 김앤장 측도 참관했었다고 조 교수 측은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의 '면피용'으로만 보기에는 김앤장 등이 관여한 윤곽이 나온 셈이다.
이처럼 김앤장의 무리한 '친기업' 변론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앤장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과정 수사가 본류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앤장의 개입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함께 조성되고 있다. 당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두는데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재계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앤장의 '무개념', '친기업 변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김앤장은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하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다수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친기업적 행태에 더해 우리 역사적 한(恨)을 외면한 변론을 하는 셈이다.
2016-05-09 05:00 |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