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시발?야당새끼들이 뽑아줬더니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 ㄴㄴ반대서명하던 병원인수합병법안 "자동폐기"됨. 어찌된건지 내가 설명해주겠썽
작성자김해의 욕망작성시간16.05.18조회수3,315 목록 댓글 5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김해의 욕망
"박근혜 의료 민영화, 더민주가 마침표 찍어주나?"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6649
프레시안, 한겨레같은 곳에서 이런 선동성 기사를 뽑아내고
시민단체가 더민주 당사로 가서 시위하고 당황한 네티즌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함.
그리고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 되었다.
[속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무산…법사위, 해당 규정 삭제한 의료법개정안 의결
1.
우선 애초부터 보건복지위에서 넘긴 병원인수합병법안은 우리가 생각한 의료비 폭탄 의료민영화가 아님.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인수합병이 허용된지라 대학병원재단 통합시 의료재단도 통합하자고
형평성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임.
+댓글 보구 추가해용.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서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인수합병=영리병원완전허용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거임. 어쨌건 좋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막은거겠죠?^^
그리고 더민주가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기레기 쉽스레기들이 더민주랑 국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써대서 이상한 얘기가 퍼지고 있나 보네여.
(애초에 추진이 말도 안되는게 19대 다 끝나고 20대는 시작도 안했는데 누가 뭘 어떻게 추진함?)
새누리에서 법안 발의한걸 더민주,국민당도 있는 상임위심위에서->법사위로 넘겼기에 왜 야당이 안 막아주냐고 시위를 한 거예요.
2번을 다시 제대로 봐주세엽
2.
아고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서명받고 했었지??
우선 법률 제개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줄게.
국회의원 10인이상 or 정부 제출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대통령 공포
여기서 병원인수합병법안이 통과된건 상임위임.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법률이 제정되는게 아니라 법사위 심사랑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함.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임. 15일도 안남음.
남은 기간동안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된다는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음...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임.
더불어 민주당 당론은 의료 민영화 절대 반대.
보복위에서 넘겼어도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는 법안이었음.
여대야소 상황속에서 의료 민영화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가장 노력한 분이 이 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
완전 깐깐하게 물고 늘어져서 새누리 과반이었던 19대 국회에서 끝까지 막아냄.
필리버스터 의원 중 한 분이고 SNS도 열심히 하시나봐 네티즌도 많이 알게 된 분 같더라ㅇㅅㅇ
마지막날 무더기 법사위 통과...109개 처리, 쟁점법안 17개 폐기
이렇게 5월 17일 오늘..이 아니라 어제 마지막 법사위가 열렸고,
사람들이 걱정하던 병원인수합병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됨.
기사 한 번 더 봅시당
[속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무산…법사위, 해당 규정 삭제한 의료법개정안 의결
이제 19대 국회는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함.
그리고 20대 국회는
여 소 야 대
(빨강은 꺼져주라)
세 야당은 모두 의료민영화 반대!!
그리고 더민주는 법안제정의 실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노리고 있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서대문갑 여시들 쒀리질러~~~)
"국회의장·법사위, 야당이 모두 맡아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17000235
"우리가 자랑스런 원내 제 1당이니까 국회의장은 당연히 우리거야^^"
"ㅎㅎ 알겠어.. 대신 법사위원장은 우리거다?"
"그래 서로서로 양보해.. 그리고 국민의 당 상임위도 좀 더 챙겨줘.."
"뉘미 지라르? 정부가 거지같은 법안 밀어붙이는거 야당이 아니면 누가 막음?
견제와 균형의 법칙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왔는데??
우리가 1야당이니까 법사위도 우리거임;;"
"독재다 빼애애애애액!!!!!!!!!!!!!!!!"
"수작질 ㄴㄴ해;;
그럼 국회의장 니네가 갖고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 다 야당 주던가;; 알짜배기 상임위는 절대 못 뺏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중 하나는 더불어 민주당이 가져올 것이고.
협상을 잘 하면 악법을 막을 수 있는 상임위를 잘 배분해서 야당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적어도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의 의료민영화 삼성발 영리병원화는 없을 것임.
그러니 불안해 하지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것입니다 8ㅅ8 (울..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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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앤리치멘탈훈남 작성시간 16.05.18 우왕ㅎㅎㅎㅎㅎ 여시 멋져 나 투표 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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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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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해의 욕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18 세월호 당차원에서 추모 안 한다고 더민주 욕하던 사람들도 문재인과 의원들이 얼마나 욕처먹어가면서 특조위 꾸리려 노력했는지 지켜보지도 않았기에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었찌....본인들이 그간 관심도 없어서 몰랐으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속편하게 욕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봄..ㅎㅅㅎ 하지만 국민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국회에만 눈에 불켜고 있을 수 없는 것도 알기에 나는 글을 쓰는 것이다 ㅠㅜ근데 알려줘도 욕하는 인간들은 떼찌해야함 그럼 평소에 니들이 관심을 갖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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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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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해의 욕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18 김종인 우상호 등 지도부는 이 일에 완전 관련 없다능...애초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김종인이 만들었고 건보료 부담 더 낮추자고 하던데;; 무식한 넘들은 글 못 쓰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