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28&aid=0002319178
강 청장이 언급한 행정입원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응급입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나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방침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의 10분의 1에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범죄 동기를 100% 설명하기엔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입원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천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에 관한 부분이기에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는) 판단도 어렵고 인력도 막대하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일선 경찰관도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범죄 경력 있는 정신질환자나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점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애꿎은 정신질환자분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하고요?
가뜩이나 정신병 편견 심한 나라에 기름을 붓고요?
이제 사람들 정신과 더 안갈거 같고요
앞으로도 자살율 1위가 지속되겠네^^
여기서 인권침해는 보통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말하는겁니다...
여성인권은 어디로가고 정신질환자들 인권까지 짓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