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싸워야제맛]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언니들의 생각은?

[♡ㅏ그리나]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여성시대 ♡ㅏ그리나

http://mirror.enha.kr/wiki/%EC%A0%9C%EC%A3%BC%EB%8F%84%20%ED%95%B4%EA%B5%B0%20%EA%B8%B0%EC%A7%80%20%EA%B1%B4%EC%84%A4%20%EB%85%BC%EB%9E%80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찬반얘기가 정말 많아

찬,반내용이 두루 나온 자료를 살펴보자면 밑의 자료가 좋을것같아

출처는 위에있고, 중립적으로 나온 자료라 긁어와봤어~

밑에 이어서 '해군'으로 이슈가됐던 트위터 내용도있는데

그건 사진도그렇고...내용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위로만 퍼왔음!

1 개요 ¶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에 들어서서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해군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대한 논란이다.

해군은 2014년까지 1조 300억원을 투입하여 강정마을에 육상부지면적 16만평과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천110㎡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2008년 초 결정되었다.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제주도측과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본래는 제주도와 해군, 지역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이 문제였으나, 2011년 들어 실제적인 공사과정이 착수되면서 논란이 확대, 야 5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2 경과 ¶

•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 전면 유보 결정#
• 2005년 3월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논란#
• 2006년 6월 위미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운동을 벌임. 화순, 위미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시작.#
• 2007년 4월 해군기지 계획이 표류하던 중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듬.#
•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2007년 5월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 반대위원회에서 최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결정했던 총회가 무효라는 반박을 펼침#
• 2007년 8월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했던 마을회장 탄핵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
• 2007년 11월 김태환 도지사 국회 방문 논란#
• 2007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부의 갈등관리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2008년 8월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도 도보 일주#
• 2008년 9월 제주도는 KDI를 통해 강정마을에 대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밝힘#
• 2009년 6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개시
  
• 2009년 6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됨. 제주도가 이미 마쳤다고 밝힌 환경영향평가에는 강정마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 2009년 8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논의##)
• 2010년 10월 위미, 화순 마을총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참여 반대 확정#[1]
• 2010년 11월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식 발표#
• 2011년 2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설#
• 2012년 2월 29일 지역발전에 1조771억원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 2011년 5월 31일 글로리아 스타이넘[2]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2011년 8월 6일에는 뉴욕 타임즈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에세이를 올렸으며#, 18일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반대 발언을 하였다.#
•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에 반대운동 진압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서귀포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경질된 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시위대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하던 사람이었기에 강경 진압이 시작될 것이 예측된다. 이에 앞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석방이 주민대표와 서귀포경찰서장 간에 합의된 바 있었으나, 시위대가 협상한 내용에 따라 해산한 이후 경찰 측은 연행된 이들은 이미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석방을 거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2011년 8월 29일 법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집행이 확정된 국책사업이므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었지만, 반대 측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찬성 측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 2011년 9월 16일, MIT의 노엄 촘스키 교수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였다.#
• 2011년 9월 23일,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해군은 애시당초 이 곳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으며, 크루즈 선회장으로 설명된 곳은 항공모함 선회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1년 10월 4일, 해군이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건 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했다는게 아니라, 군사기지의 철조망을 넘어간 대학생들에게 벌어졌던 일이니 오해는 금물.
• 2012년 3월 7일 제주도는 7일 오후 4시경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해군기지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하여 대응할 것임을 예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아니나다를까 구럼비 바위 폭파 작업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후의 상황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 2012년 3월 10일,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권 안으로 넣겠다고 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해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의 주된 이유가 추후 일어날 이어도 주변 해상 분쟁의 대비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추가바람

3 논쟁 ¶

해군 기지 찬성 측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 통합되어 있고[3], 반대 측은 '환경 보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병크'제주도는 평화의 상징'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의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서술한다.

3.1 찬성 ¶

3.1.1 지역 발전 ¶

해군에서는 기지 완공시 주둔 인원이 약 7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 건설비용 중 3000억원 가량이 지역업체에 할당되며, 기지건설 및 유지보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1.2 열악한 다른 항만의 문제점 ¶

부산항은 매년 28000척이 입항하고 그 이상의 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군사보안 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잠수함의 공격을 받기도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진해시와 행정구역이 겹치는 가덕도에까지 신항만을 건설할 정도로 군항을 확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대형 해군 함정들을 정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흡수하기도 힘겹다.

진해항은 수심도 얕고 앞바다에 암초도 많고 수로가 복잡해서 외해로 나가는데 대형함은 터그보트로 예인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에 현대전 환경에서 쓸 만한 항구가 아니며 기뢰에도 취약할 수 있다.

지금 3함대가 주둔한 목포신항 또한 진해항에 비해서도 비교도 안되게 열악해서 조류는 6노트나 되고 거기서 빠져 나오는데 한시간 반은 걸리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2 반대 ¶

3.2.1 환경적인 측면 ¶

제주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환경보전구역을 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장 등급이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제주도에서 '강정마을'과 '백록담' 단 두 곳 뿐이니 그만큼 강정마을의 보전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이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범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총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확인된 멸종위기 동식물만도 12종이다. 비록 병크였긴 했어도 범국민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쪽에선 자연환경을 망칠 것이 자명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4]

3.2.2 전시행정에 관한 비판 ¶

해군기지 건설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 의하면, 옛날 향악과 비슷하게 마을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현안이나 의견을 결정하던 자치규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유치신청을 할때 마을주민 몇명이서 몰래 일을 저질러 버렸고 화순항건설안이 백지화되면서 패닉에 빠져있던 해군에서 이를 덥썩 물어버렸다고 한다 카더라.

그 후 예산 관련 문제로 유야무야되는 듯하다가 결국 민,군 겸용항구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가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18개월 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돌파해 버리고 다시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놓고 봐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정도로 촉박한 시간이다. 이것도 모자라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을 위한 절대 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법안처리 과정이 엉망이었다.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졌던 병크가 장소와 사람만 바뀐 상태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고 보면 될 정도.

더군다나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협상 또는 설득하려기보다 주민 사이의 갈등만 더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대측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찬성측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5]

3.2.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의 허위성 ¶

정부 및 해군측에서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간 시설 쪽에 투입될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300억 중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에 관해선 "'장래의 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를 세운다면서 민군복합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의 의견까지 겹치고 있다.

3.3 군사적 효용성 여부 ¶

엄밀히 말해서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는 측은 대부분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을 정도로 해군기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은 비교적 소수이며, 단지 현 건설 계획상 나와있는 '해군 기지 규모의 효용성'에 관해서 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양 가상적국인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어도 등이 관련된 EEZ 문제로 중국과의 해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제주도에 미리 해군기지를 세워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하는 중국의 해군 강화에 관한 참조자료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고 나날이 세를 불리려는 중국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

이에 관해선 만약 해군 기지가 현재 설계대로 대형으로 건설되면 장차 목표로 해야하는 대양해군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한국의 우방이자 중국 해군을 막을 힘이 있는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첫번째로, 거리단축의 효용성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요 분쟁지로 예상되는 이어도 주변 해역과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 현재 해군기지가 배치된 부산에서 481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174km 떨어져있기에 분쟁지역의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런 시간단축이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이하는 그들의 주장.

대함미사일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300km는 그리 먼거리가 아니며, 중국이 사용하는 YJ-62(C-602)는 사거리가 300~400km에 달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하푼도 사거리가 300km 가까이 된다. 이 거리를 아음속 내지 음속으로 날아가므로 300km는 30분이면 미사일로 도착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은 점령당할 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이기에 공해를 점령할 게 아니라면 출동시간을 앞당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다.

다만 이 경우는 전면전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무력시위나 저강도분쟁의 경우 출동시간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두번째로, 현재 제주도 방어체계의 부실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전쟁발발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갈 것은 거의 당연시된다.

그러므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전투함을 배치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공군의 전투비행단 및 방공전력의 배치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을 주적 취급해온 이상 제주도는 최후방 지역이라는 인식하에 공군기지는 물론,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등의 방어전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아래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항공위협을 정리한 글인데, 난징군구에 배치된 전력만 해도 한국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 수립 초기까지 별다른 방어시설을 건설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지금 달라져봤자 얼마나 그 계획에서 달라졌겠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한다. 즉,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만 해군 기지가 쓸모있다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제주 해군기지가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아직 방공시스템이 부실한 제주도에 관련 공사 없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해군기지만 짓기보다는 피해를 입어도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지만 건설하든지 아니면 방어체계부터 강화하던지 하여간 제대로 하라는 게 군사적 효용성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마땅찮게 보는 입장의 주된 의견이다.

즉, 이왕 건설할 거면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라는 것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현 건설 계획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3.4 평화의 섬 ? ¶

단순히 분류하자면 반대 의견이겠지만, 아래 해적기지(…) 발언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비현실적인 부분이 매우 많고 반대 측의 팀킬을 위해 존재하는 의견으로 취급될 정도일 뿐더러 위의 의견들과는 달리 상식적인 이유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6] 별도로 기재한다.

상세를 보면,

위와 같이 해군기지 설치는 커녕, 제주도에서 있는 군대도 모두 철수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자는 주장으로 반대 의견중 가장 비현실적이라면서 여기저기서 비난받고 있다. 더군다나 위 사진의 플래카드에서 볼 수 있듯 평화론자라기보다는 그저 미군 반대를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7]

이들의 주장은 '해군기지 건설은 괜히 주변국 신경 건드리는 짓일 공산이 크다. 안 그래도 이어도 관련해서 중국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유사시 남방 수송루트를 건드리게 되는 제주도 기지를 좋게만 봐줄리는 만무하다.'는 것.

그러나 중국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 해상전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를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어도부근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등 이미 옛날부터 도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런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더군다나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거의 다 이쪽 무리들이 일으켰다고 보면 될 정도인데, 2005년 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미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던 단체들이 강정마을에서도 활동중이다. 처음 제주 해군기지가 추진됐던 화순항 확장건설계획을 좌절 시킬때도 이들이 몰려와서 '평화의 섬에는 군대가 있을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결국 화순항 확장건설안을 좌절 시켰다. 그리고 화순항 확장이 좌절되는 바람에 강정마을이 날벼락을 맞아 '구럼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강정마을에 몰려와 있는 단체들이 구럼비와 강정마을이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제공자의 한축이다.

평화의 섬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미군 주둔 반대와 미국의 MD 계획 동참 반대 구호인데 이 주장 자체가 코미디에 불과한 것이, 미군은 현재 부산항과 진해항에만 주둔해 있다. 부산항은 현재 주한미육군에 대한 수송지원을 위해서 진해에 주둔한 미해군은 한미 해군간에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소수 주둔중일 뿐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미 해군 7함대가 제주도로 이동배치 된다는 떡밥도 뿌리고 있는데 이러려면 애초부터 미국과 직접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해군기지 건설 하나로 자동으로 결정될 리 없으므로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미 해군이 만약 굳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미 해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게 된다면 7함대가 현재 주둔중인 요코스카로 이전하기전에 7함대가 모항으로 사용했던 필리핀으로 재배치를 검토중이라 제주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2011년 10월 4일 운동권으로 추측되는 대학생들이 군사지역 담을 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군과 경찰이 제압하자 이를 과잉진압이라며 항의하였다. 하지만 군사 경계지역에 무단 침입시 총 맞아도 할 말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초병 근무 수칙에 엄연히 경계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연행 및 사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평화의 섬 주장을 하는 세력의 주장 중에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은 제주도에 주둔 중인 모든 국군 부대를 철수시켜도, 전쟁 발발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제주도 전역을 국제법상의 무저항지구로 선포한다면 제주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침공군이 과연 모 소설에 나온 것처럼 무저항지구 선포를 존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다, 설령 그런다 한들 이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비무장도시는 그냥  항복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111111111찬성, 제주도의 경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것 역시 중요하다.

2222222222반대, 왜 굳이 제주도여야하는가? 제주도의 환경보호가 우선이다

3333333333기타

[치킨을Dollar]

111 일단 안보가 우선...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못지키면 전쟁났을때 환경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거니까..

[작게]

3 하는거 좋아 찬성이야
근데 왜 굳이 예쁘고 보존해야하는곳에 세워야하는데?

[작게]

왜 억압해가며 해? 그곳에 세워야한다면 주민설득이 우선이지 왜 마음대로해?

[나김문순대]

22222 구럼비보다 거기 어디더라 둘중에 고민했던곳 있잖아 거기가 더 적합하고 구럼비는 설계한대로 배 못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자꾸 말하는데도 굳이 왜 거기다 하려는지 모르겠어

[에이미리]

3. 나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 북한때문이라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왜 굳이 파괴하고서 세워야할까?? 왜 굳이 강정마을이어야할까? 제주도에서 다른대안을 찾아보려고는 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