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문재인 “‘이재용 방지법’ 공약, 4대재벌 개혁에 집중”

[글쓴여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vop.co.kr/A00001109660.html

전문 읽는 거 추천해요~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이재용 방지법’, 금산분리, 준조세금지법 등 공약

먼저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문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준조세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벌 특혜 폐지, 대통령 사면권 제한

그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전 대표는 재벌의 ‘갑질 횡포’ 엄벌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선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시 빛삭

[존잘림들구독냥]

김종인이 좋아하는 경제민주화인데 이 늙은여우는 무슨생각하려나... 나같으면 개보당 껄떡거리진 않을텐데ㅋㅋㅋㅋ

[마이헕]

아 진짜 ㅠㅠ 몸 조심하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냥이덕후]

재용이 죽어서도 이름 남기겠네

[그래도될거야되고말고]

진짜 필요해.
일반 국민들은 소득세 따박따박 다떼가는데
삼성은 진짜 버는거에 비해서 얼마안냄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구조가 1:99로 고착화되어가고있음 ㅜㅜㅜ진짜 법인세 소득세율 높여야해.
지금까지 보수층은 세금올리면 경제안살아난다고 했는데 ㅅㅂ ㅜㅜㅜ 세금안내고 정유라 말이나 사주고 시녀노릇함 ㅜㅜㅜㅜ생각만해도 원통해

[한남 발give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