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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20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

작성자배추김치|작성시간17.02.18|조회수4,558 목록 댓글 9


[자유한국당]

- 권석창 (울산 울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금품제공 > 재판중


- 김종태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 배우자 징역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 확정


- 김한표 (경남 거제)
허위사실 공표 > 벌금 80만원


- 박찬우 (충남 천안갑)
사전선거운동 > 벌금 300만원


- 이철규 (강원 동해 삼척)
허위사실 공표 > 벌금 500만원


- 장석춘 (경북 구미을)
허위사실 공표 > 벌금 80만원


- 강석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 무죄


- 김진태 (강원 춘천)
허위사실 유포 > 재판 중


- 염동열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허위사실 공표 > 재판 중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충남 아산을)
허위사실 공표 > 벌금 80만원


- 김진표 (경기 수원무)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 벌금 90만원


- 김철민 (경기 안산상록을)
위장전입 > 벌금 90만원


- 김한정 (경기 남양주을)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 벌금 80만원


- 박영선 (서울 구로을)
허위사실 공표 > 재판 중


- 박재호 (부산 남구을)
사전선거운동 > 벌금 90만원


- 송기헌 (강원 원주을)
허위사실 유포 > 무죄(1심) / 검찰 항소 중


- 송영길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 벌금 90만원


- 오영훈 (제주시을)
지지정당 거짓 유도행위, 허위사실 공표 > 벌금 80만원(1심) / 검찰 항소 중


- 유동수 (인천 계양갑)
금품제공 > 벌금 300만원



- 윤호중 (경기 구리)
허위사실 공표 > 재판 중



- 이원욱 (경기 화성을)
선거당일 손으로 V하며 지지호소 > 벌금 70만원



- 이재정 (비례)
허위사실 유포 > 선고유예



- 진선미 (서울 강동갑)
금품제공 > 무죄(1심) / 검찰 항소


-최명길 (서울 송파을)
금품제공 > 재판 중


- 추미애 (서울 광진을)
허위사실 공표 > 재판 중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
리베이트 > 무죄


- 박선숙 (비례)
리베이트 > 무죄


- 박준영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공천헌금 수수 > 징역 2년 6개월


- 이용주 (전남 여수갑)
호별방문금지 위반 > 벌금 90만원


- 손금주 (전남 나주 화순)
선거비용 초과 지출 >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 송기석 (전남 고흥)
선거비용 초과 지출 > 회계책임자 징역


- 권은희 (광주 광산을)
허위사실 공표 > 혐의없음 > 민주당이 재정신청해서 다시 기소









[바른정당]

- 강길부 (울산 울주)
허위사실 공표 > 무죄


- 박성중 (서울 서초을)
허위사실 공표 > 무죄


- 이군현 (경남 통영 고성)
금품제공 > 재판 중


- 장제원 (부산 사상)
사전선거운동 > 벌금 80만원


- 황영철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기부행위 위반 > 벌금 70만원(2심)






[무소속]

-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허위사실 공표 > 무죄


- 윤종오 (울산 북구)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 재판중

















으아 정리한다고 새빠지는줄..

아직 대부분 1심 결과만 나온 듯

몇몇 위험한 사람은 보이긴 한데, 아직까진 의원직상실 확정된 사람은 1명뿐이에요

혹시 추가할 사람 있다면 알려주새오




출처: 여성시대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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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배추김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18 벌금 100이상이면 의원직박탈이라... 완전 빼박이다 싶은거 아니면 형 많이 안때리더라
  • 작성자똥차그냥지나가면돼요 | 작성시간 17.02.18 근데 선거운동하묜 안되는 장소는 어디야? 학교?
  • 답댓글 작성자배추김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2.18 이거 몇군데 있던데... 여튼 김한정의원은 영화관, 송영길은 지하철 내에서 해서 걸린거! 둘다 선거운동금지장소!!
  • 작성자waggu is everything | 작성시간 17.02.18 벌금이 저게 다라니 ㅇㅅㅇ
  • 작성자외않되?? | 작성시간 17.02.18 오 이거 궁금했는데 ㅋㅋ 고마워 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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