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판단 근거는? 작성자사회복지사1급| 작성시간18.01.25| 조회수40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드라이아드의샘 작성시간18.01.25 어이가 없더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당신정말이지도대체 작성시간18.01.25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어이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