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이니 곤란하게 하지말고 낙태죄 폐지는 국회에 요구해라" 팩트 짚어줌

[INTJ]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018750

여기 기사 베댓이고

소드, 쌍코등에서 보는 논린데

팩트 짚어줌

[법령의 폐지절차]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liGxfydUwhPMheAHu2AxMqXNpYm5PvInoLeHMUuyAz41e7OrrdUneG1lQZk1pVPk?pstSeq=44207





법률의 재개정, 폐지는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둘다 가능함


국회로 대통령이 법안발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회통과 된 법을 대통령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법안발의 많이 해. 특히 경제관련으로. 그거 하려고 법제처가 있는 건데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경우도 많아. 대통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청와대는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청와대에 청원하지 말라는 건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음. 정부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법에 따른일이고, 정부조직법, 세법등 법률수정사항도 많은데


그리고 애초에 청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론조성용& 여론압박용 아닌가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어디에 하든 시발ㅋㅋㅋ


애초 문재인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청원인데 문재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랄지랄ㅋㅋㅋㅋ

[샌프란시스코1]

낙태가 원래 찬반논란이 갈리는게 당연한 문제인듯한 의견 어이없다ㅋㅋ 지금에서야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것도 한참 늦었지..머릿수 따지기나 제도적인 법을 넘어 양심에 물어보길..

[샌프란시스코1]

헌재 판결도 늦춰진 마당에 판결 나기 전까지 계속 다방면으로 눈치줘야지..여기에 동의 안하면 하지 말던가 무슨 얌전히 기다리라느니 그러냐ㅋㅋㅋ

[아카보도덮밥]

낙태죄는 지금 헌재 재판 중이니 그렇다쳐도 여론보여주기엔 효과적이지. 헌재 심판은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결정일 때가 많아서 여론 보여주기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글쓴이말대로 낙태죄 외에 다른 입법에 관한 청원도 당연히 청와대에 할수있는거 맞음. 정부발의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서 삼권분립 외치면서 왜 청와대에 하냐는 얘기볼때마다 황당했어 ㅋㅋ

[아카보도덮밥]

그리고 헌재 심리 중이니 기다리는수밖에 없다, 종교계 여론이 막강해서 어쩔수 없다니...
종교계가 100만 서명받고 여론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청원이든 시위든 해서 여론조성해서 헌재 압박하는게 필요한거잖아.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했던거고 정부곤란하게 왜 그런 청원하냐는 일부 사람들 비판하려고 이글 쓴거같은데 뭐.
청원도 여론보여주려고 하는게 맞지

[통일주]

병신이냐 이니이니 야 대통령일 하라고 뽑은건데 지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