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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일조권 보장않는 '법의 그늘'

작성자일본악개임| 작성시간19.05.06| 조회수5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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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몽몽eee 작성시간19.05.06 땅이 좁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 삶의 질 1도 고려 안 한듯.. 개정해야할거같은데 국회의원들 일 해라ㅠ
  • 작성자 테일러 트위스트 작성시간19.05.06 이거 부산에 건물 짓는거 사진 봤는데 리얼 20층까지는 빛 1도 안들어오더라,, 심각하던데
  • 작성자 양남연쇄희롱범 작성시간20.06.11 우리집 얘기다...그럼 애초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거를 허락하질 말던가 피해자만 오지게 많고..자기 얘기 아니라고 모른척 하는 국회의원과 재판부 다 돌려받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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