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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신고 무죄판결나도 무고죄 적용 안된다"

작성자스테이크최고야| 작성시간19.07.14| 조회수1551|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도호호로 작성시간19.07.14 기사 반응 보면 한남들 부랄발광 하더라 잠재적 범죄자들답게
  • 답댓글 작성자 크링크링 작성시간19.07.14 진짜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보여..
  • 작성자 버츠비코코넛향 작성시간19.07.14 어렵다 어려워
  • 작성자 Xu Mo 작성시간19.07.14 진정한 피해자하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 이란 점을 내세우면 안된다는 거 진짜 개맞는말
  • 작성자 박규리 작성시간19.07.14 야 대법원 웬일이냐
  • 작성자 종성동관진 작성시간19.07.14 대법원 올
  • 작성자 욜로하다 골로간다. 작성시간19.07.14 너무나 당연한 말.
    군대에서 선임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엎드려 뻗쳐라고 말 했어. 여기서 엎드려서 맞는건 아무리 군대라 할 지라도 폭력임. 근데 여기서 맞자마자 바로 일어나 신고를 하러 갈 수도 있고 ㅅㅂ 좆같은 새끼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음. 여기서 피해자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인가?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나 웃긴거라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맞자마자 중대장에게 달려가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엎드리라 그랬는데 엎드렸어. 그럼 맞을걸 뻔히 알면서도 엎드렸으니 이건 폭력에 동의한걸까? 아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 작성자 정니노 작성시간19.07.14 쟤넨 집단 자체가 사고회로 굳어서 정상이 아닌듯. 압도적으로 남자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존나 저지르는거 알면서 그걸 신고하면 곧바로 '니가 정말 성폭행을 당했을까? 거짓말아냐? 앞길 창창한 남자 인생 막는 꽃뱀이네'의 결론에 도달함. 다른 남성이 신고해도 '보빨'하는 변절자로 보고 존나 자적자하고.. 재판 끝나고 바로 무고 걸거나 명예훼손 이딴 거 거는 범죄자들 보면 진짜 소름돋음
    쓰고보니 딴소리같네 대법원 판결 굿
  • 작성자 느개비눈리신 작성시간19.07.14 와 드디어
  • 작성자 로프몬 작성시간19.07.15 대법원 진짜 일 잘해 판례남아서 다행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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