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문주연
맥락없는 혐오성 댓글 금지
본 여시들은 스포 금지 ㅠ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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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의무관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건 사모님의 외출 외박 기록입니다
사모님은 병원에 있는 동안 수차례 병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있다며 포항까지 외출을 가거나 가사 일을 목적으로 병원을 나선 흔적도 나옵니다
살인 교사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라고 하기에 사모님에게 주어진 예외는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모님이 아닌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얼마 전 한 여성이 우리에게 제보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남편이 암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구치소에 수감 됐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음성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보자인 최 씨 부부입니다
지난 해 그는 대장암과 간암, 췌장 종양으로 수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치료 도중 회사가 부도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간 구치소에서 남편은 그야말로 생사가 오가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암 수술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법을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사모님처럼 6개월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냈지만 그 과정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모님의 사연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바깥 출입 한 번 하기 힘든 교도소에서 사모님만이 예외였던 이유는 뭘까
그것도 모순 투성이 진단서를 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우린 먼저 사모님에게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해 줬던 검사들을 찾아나섰습니다
담당 검사들과는 전화 연결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꼬박 일주일 그 중 한 검사실에서 돌아온 답변입니다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사모님을 반환했던 각 지방 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사모님 윤 씨의 (윤길자) 형 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6년에 걸쳐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해 줬다면 적어도 검찰이 보기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검찰에서는 방송 시점을 감안했을 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는 묘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화요일 올해 6월 17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검찰은 우리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왔습니다 윤 씨의 (윤길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니 형 집행 정지가 계속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혜 양의 아버지는 이 결정이 기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법조인을 꿈꿨던 한 대학생이 아무 죄도 없이 살해 되었습니다 그저 그 죗값만 치르게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지혜 가족은 아주 먼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린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지혜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검찰이 형 집행 정지 일부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취재가 한창이던 중에 검찰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지난 화요일 그녀를 교도소에 재수감 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결정에 늦었지만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혜 양의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봤던 우리에게는 여전히 알고 싶은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후 검찰은 윤 씨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녀의 진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일을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할 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입니다 의사가 아닌 검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2010년 형 집행 정지 심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검찰 외부 인사들이 심의를 거쳐 형 집행 정지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는 그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속력도 없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략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그 틈새로 돈과 권력을 가진 숱한 윤길자 씨들이 교도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더욱 엄격하고 더욱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앞으로 또 다른 사모님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힘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허술하게 틈새를 내 줬던 그 법이 하지혜 양 가족과 같이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2부도 있어요! 금방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