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출산율 1위인데 인구는 감소.. '먹튀'에 우는 해남

[공부할거야]

출처 :https://v.kakao.com/v/20191122040303729?from=tgt


효과없는 지자체 출산장려금

전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은 주민에게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지난 2009년 1.43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0명을 밑돈 지난해에도 해남의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남군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8만1148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0년 7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8년 7만1901명을 기록했다. 이젠 6만명대로 떨어질 위기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에서 해남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다.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먹튀’도 한몫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32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530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형태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돈얼마준다고 애를낳아 인구가늘리가?

[달밤의꽃]

먹튀 ㅆㅂㅋㅋㅋㅋㅋ 야 엄마가 낳았지 해남이 낳았냐?

[클로이 부르주아]

먹튀같은 소리 한다 ㅋㅋㅋㅋ

[엘렐렐렐레]

그림 그려놓은거에 워딩 꼬라지보소 존나 남자들이 낳아라 그럼

[레이철]

의도적으로 출산전에 전입신고하고 낳고나서 이사가면 먹튀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밖으로 빠지는거지 그냥 먹튀라고 매도하면 되나 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W. H. Auden]

딱 허수애비 마인드네. 교육, 환경, 심리적교감 아무 것도 없이 돈만 주면 알아서 애 잘키우겠지 생각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