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총선꿀정보] 국민의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국회의원 리스트
작성자I’m so angry I made a sign작성시간19.11.30조회수1,387 목록 댓글 3
출처 :여성시대 I'm so angry I made a sign
OECD 국가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0월 31일 있었던 본회의에 6개 발의안들을 합쳐서 만든 대안에 투표한 결과 가결되어서 가능했어요.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296인 중 218인, 78명의 국회의원이 불참석 했네요.
계속 놀다가 겨우 일할 기회가 왔는데도 국회 참석 안 하는 거 참 뻔뻔하죠?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218인의 국회의원 중 찬성 144인, 반대 43인, 기권 31인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가결 됐습니다.
도대체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이쯤되면 좀 궁금하잖아요?
요즘 안팎으로 20대 국회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며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말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누가 국민들의 교육의 권리를 막으려고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을까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법안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총 6개가 발의 되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법안을 발의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이세요!
법안 발의에 동참하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당 순으로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실제로 이 법안이 발의 되고 본회의에 오르기 전 소관위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강력하게 반대했었어요.
본회의에 오르기 전인 법사위 단계에서는 자한당 대표 위원들은 단체로 불참석하며 보이콧도 자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행정기관들을 찾으며 당,정,청 협의까지 이뤄냅니다.
그 런 데
기다리던 국회 본회의 날, 자한당 곽상도 의원은 갑자기 법안을 수정 했다며 수정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수정안 내용은 원안/대안과 다 똑같았는데 다른게 하나 있었어요.
2019년 부터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국가 재정 낭비라며 무상교육 반대하던 자한당이 갑자기 당장 올해부터
전 학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자는 법안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이뤄내고 예산안을 냈을 때 이미 국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19년 3학년 2학기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봤는데
다른 곳에서 쓰이는 재정을 끌어다가 쓰면 된다는 개 소리를 하면서 또 법안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어요.
자한당이 가지고 온 수정안이 먼저 투표에 오르게 됐고, 다행이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됩니다.
곧 이어 당,정,청이 협의한 대안은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이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투표에 반대/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반대 표에 법안 상정이 무산 된다면
다음 국회까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 하고
법안이 다시 검토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금 도둑들이 본회의가 끝나자 총선이 두려웠는지 이런 말 장난질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랏일 하라고,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게 했는데 그 인간도 못 한 색기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반대/기권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 이름, 당선 횟수, 소속 정당, 당선지역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5선씩 해쳐먹은 국회의원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런 색기들은 세금 도둑질 못 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반대
강석진 2선 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호 4선 자유한국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대수 2선 자유한국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 검사
곽대훈 4선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갑
김기선 2선 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
김명연 3선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성태 3선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김승희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영우 3선 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재경 4선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을
김종석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진태 2선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전 부장검사
김태흠 2선 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한표 2선 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
김현아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진국 2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대출 2선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
박덕흠 2선 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맹우 5선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박인숙 2선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구갑
송석준 1선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송언석 1선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시
유재중 5선 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
윤상직 1선 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
윤상현 3선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을
윤영석 2선 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갑
윤재옥 2선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
윤종필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한홍 1선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양수 1선 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은권 2선 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이종구 3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갑
이종명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진복 4선 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이채익 5선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이학재 5선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이현재 2선 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시
전희경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우택 5선 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최교일 1선 자유한국당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최연혜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추경호 1선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홍일표 3선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갑
기권
강길부 4선 무소속 울산 울주군 *전 새누리당
김도읍 2선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동철 4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김무성 5선 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김성원 1선 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세연 3선 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
나경원 4선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백혜련 1선 자유한국당 경기 수원시을
신보라 1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재철 5선 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상수 5선 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전 인천시장
엄용수 3선 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오신환 3선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
유기준 4선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전 장관
이만희 1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돈 1선 바른미래당
이정현 3선 무소속 전남 순천시 *전 새누리당
이주영 5선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 부의장
이철규 1선 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이헌승 2선 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
임이자 2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갑윤 5선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정용기 4선 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정유섭 1선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
정종섭 1선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전 장관
조경태 4선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
주광덕 2선 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함진규 4선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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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표기 해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