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자가 3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은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린 것”이라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고 말하면서 “제 불찰”이라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오세훈은 해당 법을 만든 변호사 출신입니다.
과연 오세훈은 자신이 만든 법을 몰랐을까?
오세훈이 위반 혐의를 받은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4년 오 전시장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고,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은 2004년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린 정치개혁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풍습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 분들에게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자에게 묻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게 몇 차례 지적을 받았고 문구 수정 후 선관위에 유선으로 문구 허락을 받고 1인 시위를 이어 갑니다.
그러던 중 오세훈을 만나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고소 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문구를 허락해줬던 선관위에서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구를 수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옵니다.(오세훈 많이 찔렸나봄^^)
그 이후 대학생들이 1인 시위 하는 곳마다 사복 경찰들이 나타나서 시위를 방해하며 너희들의 이름과 주소를 안다 출석요구를 할 것 이다. 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1인 시위했다고 경찰소로 연행 돼야 한다? 법적으로 불가능함)
대학생들이 법을 모를거라고 생각해서 이 따위 같잖은 협박을 함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짐
오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학생에게 사복경찰 2명이 접근했습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가관이라 가지고 와봤어요
2020.03.27. 오세훈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사복경찰이 접근해서 시위를 막음 이 때, 예시랍시고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대화내용
경찰 : 죄송합니다만 여학생한테 내가 성희롱을 하나 할게요
경찰 : 아 학생 되게 이쁘네요(어깨터치)
학생 : 만지지 마세요
경찰 : (아 학생 되게 이쁘네요) 하면 나는 진심으로 이쁘다고 한 것인데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성희롱을 했다라고 느끼면 성희롱인 것처럼 지금 들고 있는 피켓도 그렇다.
오세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러 나온 1인 시위자에게 성희롱을 예시로 들먹이며 말하는 경찰에 환멸을 느낌
경찰은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 피해자가 혼자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너가 하고 있는 1인 시위가 오세훈 후보자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을 먼저 어긴 오세훈은 아무런 처벌이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학생들을 고소한 광진을 출마자 오세훈과 오세훈 말 한마디에 1인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결국 다음에 누군가도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국민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고 금품을 용돈이라는 사회 풍습으로 치부해 넘기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원의 자질로서 맞는 건지 화가 나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앞으로 4.15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무서움을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쉬는 날이라 놀러가고 싶겠지만, 그날 하루가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하고 그 힘이 국민들의 손에서 나옴을 항상 기억하는 줌님들 되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줘서 고맙습니다ㅠㅠ
제가 이렇게 긴글 쓰는건 처음이라 공지 어긴게 있으면 둥글게 말씀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