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아동성착취물 배포하는놈들 형량 적게 받는 이유

[손톱영양제]

출처 : 여성시대 손톱영양제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 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면 형량의 하한선이 없다는걸 알 수 있을거야

2항 3항 5항에 형량 하한선 없는거 보이지? 이것때문에 다크웹 사건 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런 형량 받는게 가능했던거고

이런 형량 받는 것도 가능했던거야 말도 안되잖아.. 법 고쳐야해

국회 청원가운데 형량 하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서 가져왔어 2주남았는데 9만명이나 모자라ㅜㅜ 같이 청원하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B06FEED912C6E054A0369F40E84E

[와이라noo]

가입하고 청원하고왔어 !!

[조주빈 사형]

한거당..

[급여 잘 나오는 월루가 꿈이다]

했던건 줄 알았는데 안되어 있어서 하고왔다

[뤼베러러럴]

이미 동의했던거네ㅠㅠㅠ
참여 안한 여시 있으면 참여 부탁해~~!

[특별행사]

하고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