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손톱영양제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 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면 형량의 하한선이 없다는걸 알 수 있을거야
2항 3항 5항에 형량 하한선 없는거 보이지? 이것때문에 다크웹 사건 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런 형량 받는게 가능했던거고
이런 형량 받는 것도 가능했던거야 말도 안되잖아.. 법 고쳐야해
국회 청원가운데 형량 하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서 가져왔어 2주남았는데 9만명이나 모자라ㅜㅜ 같이 청원하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B06FEED912C6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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