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손톱영양제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 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면 형량의 하한선이 없다는걸 알 수 있을거야
2항 3항 5항에 형량 하한선 없는거 보이지? 이것때문에 다크웹 사건 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런 형량 받는게 가능했던거고
이런 형량 받는 것도 가능했던거야 말도 안되잖아.. 법 고쳐야해
국회 청원가운데 형량 하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서 가져왔어 2주남았는데 9만명이나 모자라ㅜㅜ 같이 청원하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B06FEED912C6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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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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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떡볶이 ㅠ 작성시간 20.04.16 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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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의 나라 작성시간 20.04.16 하고왔어 당연히 하한선있고 상한선이 없어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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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이팅부지런해지자 작성시간 20.04.16 딸키우는 입장에서 이거너무너무 하고싶은데 왜 자꾸 핸드폰 인증눌러도 아무반응 없을까?? ㅠㅠ 폰을껐다켜도 안눌려ㅠㅠ 억장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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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손톱영양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17 혹시 아이폰이야??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붙여넣기 해서 하거나
링크 복사해서 네이버나 크롬으로 들어가면 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