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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화야언제우승할래 작성시간20.04.20 100프로 주는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지금 현금성 복지 하는 이유가 내수경제 활성화가 목표 아니야?
어느세월에 신청받고 대상자 가려내고 공무원들은 누구는 되네 안되네 민원 받아야하고..
그리고 건보료 기준인데 이 건보료가 작년 소득을 책정된건데, 종합소득세 신거하는 사람들은 2018년 소득이란말이야..그때는 소득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사각지대 샹기는 것 보다는 그냥 일괄지급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좋아서 국채 좀 더 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뭐든 빨리 풀어야 다음 정책들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봐.. -
작성자 아침은그래놀라 작성시간20.04.20 100프로 주고 세금으로 다시 받아도 욕먹고 70프로 줘도 욕먹어. 욕을 지금 듣냐 나중에 듣냐 차이일뿐.
아직 100프로 지급이냐 70프로 지급이냐 논의 중일때는 당의 이런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이미 기조와 예산을 70프로에 맞춰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굴리느냐를 고민해야지 이제와서 다시 결정된걸 엎고 100프로 하자!는 진짜 뭐하자는 의도인지 모르겠어. 정부에서는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비효율성을 감수하고라도 70프로에게 지급하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코로나시국을 대비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21대 국회열려서 예산 통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먼저 걸러내겠다는 방법도 생각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