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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판례 분석해보니…

작성자배현진안팸 한남정치인은팸| 작성시간20.04.25| 조회수3054|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멍멍멍야옹야오오옹 작성시간20.04.25 감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 법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
  • 작성자 강아지잠자는중 작성시간20.04.25 이거 악법 맞아 개정해야함 미친거지 저게 모든 책임을 운전자한테 지운다는게 말이되나
  • 답댓글 작성자 강아지잠자는중 작성시간20.04.25 그리고 내가알기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에선 클락션도 울리면 안되는 거로 아는데 ㅋㅋㅋㅋ 걍 운전자 좆되게 만들려고 만든 법이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강아지잠자는중 작성시간20.04.25 저 부모가 일단 거짓말하면서 여론몰이 존ㄴㄴ나했음 애 들먹이면서 하니까 사람들도 진실도 모른채 운전자 마녀사냥시켰고 그 결과 이렇게 된거지 뭐...ㅋㅋㅋ 더민주도 한몫 했고 ..사망아동은 안타까운거랑 별개로 운전자 태워서 만든 법임
  • 답댓글 작성자 석가탄신일 작성시간20.04.25 그전에 커뮤에서도 핫플터지고 청원도 겁나 금방찼음 나중엔 국회에서 이걸로 자한당이 거래했을걸ㅋㅋ...
  • 답댓글 작성자 PTPN ㅗ^^ㅗ 작성시간20.04.25 미통당은 반대했는데 (얘넨 원래 여당 일 다 반대하니까)
    그때 애들 목숨 가지고 거래하냐고 욕 졸라 쳐먹었음
    그때당시 여시글 보면 조심스레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다 알바취급함ㅋㅋ...
  • 작성자 안양KGC인삼공사 작성시간20.04.25 걍 스쿨존은 차 안다니고 우회해서 가게 만들었으면,,
  • 작성자 짜라짜자자잔 작성시간20.04.25 운전 못하겟닼ㅋ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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