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사해서 못 받는다고요?"..지자체 재난지원금 기준일 제각각

[잔뚠건]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4272146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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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씨는 18년 차 프리랜서 영어강사입니다.
올 초 대전에서 과외 교습소를 차렸지만,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로 폐원해야 했습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7~8백만 원 정도를 그냥 (날렸고)... 그 돈도 사실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달 갚고 있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차로 30분 거리, 대전시와 바로 맞붙은 충남 금산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소득과 근로 형태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 시점입니다.
충남에 1월 31일 이전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 금산군청 담당자/음성변조 : "(아, 1월 31일이요?) 네, 그전부터 (전입신고 돼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엔 원래 살던 대전시에도 물어봤습니다.


[대전시청 담당자/음성변조 : "대전형은 3월 24일 기준이에요. 전출하시거나 이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 해당이 안 되네요.)"]


윤 씨는 3월 8일에 충남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원래 살던 대전에선 이미 전출했단 이유로 못 받고, 충남에서도 기준으로 잡은 전입신고일이 지나버린 뒤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정말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밤 내내 잠을 못 자고 (남편과) 둘이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견디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광역자치단체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윤 씨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도에서 도 단위로 이사를 한 사람은 2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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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뚠건]

오늘 알아봤는데
지자체별로 몇개 시는 이거에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거주자한테 주는곳이 있더라고... 공백생긴사람들보완방안으로
근데 또 없는곳도 있음..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나봐ㅋㅋ
아까 전화했더니 그런사람 많아요~~이러고 말더라고

기사에도 이런거 전문가들이 뭐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 일괄기준을 내려줘야한다 이러던데 해결이없나바

[Gold von den sternen]

지방자치라서 어쩔 수 없는 것같은데...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에대한 복지로 하는거라서 지급여부도 지급대상도 날짜도 금액도 다 다른 거잖아 날짜를 맞추게하면 돈도 똑같이 달라할거고 그럼 지방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정부에서 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같아

[사느라고생이많다]

이럴줄 알았음 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이사를 늦게 가거나 했을거 아냐..

[낸낸니]

나도ㅋㅋ 3월 31일에 해서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