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평등과 정의의 정신이 인사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비판 받아왔던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의 출자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현재 338곳이다. 스카데일리가 정부·정당자료를 토대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집계 결과 이중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94명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 수와 맞먹는 수치다. 임원급 이상 낙하산 인사가 포진된 공공기관은 의료·항공·기계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곳을 제외한 205곳으로 모두 39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사회분야 낙하산 기관장만 43명…캠프 22명·학자출신 19명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통일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치·사회 분야 정부부처 소관 공공기관은 전체 127곳으로 이 중 91곳에 총 168명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난 18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속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기관장에 임명됐고 단순 지지자들이나 시민사회 인사들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정치·사회분야 공공기관장은 모두 43명에 달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문성은 있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이중 대선 캠프에 속했거나 당직을 가진 경우는 22명이었으며 교수·학자 출신도 19명으로 확인됐다. 전직 국회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10여명도 요직을 차지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는 무관한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 전 사임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회·노동계 인사들도 경력·이력과 관련 없는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이사장 출신의 김동만 전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사장 출신인 이석행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한국폴리텍 이사장을 맡았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그는 산은자산운용 상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임원, 지지자 보은인사로 가득…팬클럽 카페지기도 한자리 꿰 차
정치·사회분야 공공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면 낙하산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총 165명에 달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물론 민주당 당직자, 20대 총선 출마자 등까지 캠코더 인사들이 공공기관 전면에 배치됐다.
이중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고 얼마 전 임명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20대 총선 안산 단원을에 출마했다. 손 사장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부산 서구·동구), 임해종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하귀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비상임이사(경남 창원마산회원), 양정숙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비상임이사(비례대표 후보 19번) 등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부처는 바로 국토교통부다. 코레일의 경우 본사는 물론 산하기업까지 업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에서 각각 노동특보와 중앙대책위부동산정책특위원장을 맡았고 코레일 네트웍스 강귀섭 대표는 정세균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하석태 상임이사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두진 코레일 관광개발 상임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을 지냈고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비상임이사는 노동계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울산 지지자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유통의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하늘교육 강남학원 상담실장과 문재인 인터넷 팬 카페 ‘문팬’의 카페지기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덕형 비상임이사는 한국예총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문화예술계 인사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문재인 캠프 출신들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임중모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는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은 19대 대선 국민주권선대위 노동희망본부에 몸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이성경 비상임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직을 겸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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