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수닐르]

출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25805328&mediaCodeNo=257


與 “집값 잡는 수단 총동원”, 김현미 “다양한 준비”
“기재부안 미흡” 취득·양도·종부세 전방위 강화 검토
총선 이후 달라진 기류, 내달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홍남기 신중론…퇴직·실수요자 부담, 경기위축 우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얻는 등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세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살아나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보유세 실효세율 1% 재추진해야”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확대(최대 70→80%) 계획 철회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1주택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안으론 미흡하다. 참여정부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1% 미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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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말고 집한채 있는 사람들한테도 세금 물릴 생각하고 있는거 같음.
아래 주식관련 기사보니 이것도 간보다 실행하는거 아니가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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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보라노]

22 이미 퇴직한 사람들 세금내려고 깔고앉은 집 한 채 팔면 대체 어디까지가야됨ㅋㅋㅋ 전국다올랐는데? 예전엔 저런 말 안해도 알아서 집 팔고 차익으로 근교로 떠났는데 이제 차익으로 떠날 근교가 없잖아...

[강동원참치참치]

아니 1주택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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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사]

아니 세금에 쳐돌아버렸냐 1주택은 왜 건드려 시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