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공약 비교
작성자: 장현호
작성일: 2012년 10월 22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익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시니어올림픽 프로젝트’를 지난 2002년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이 되었다면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직장을 얻었을 것이며,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들도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지 못하면서 기회를 놓쳤고 이익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국어르신체전’이나 ‘시니어아시안게임’과 같은 정책들도 추진되지 못하면서 은퇴자과 노인들의 건강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55세에 은퇴를 하면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반대로 꾸준히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하면서 70세에 치매에 걸렸다면 과연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로우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은퇴자와 노인들이 운동과 레저 활동을 통해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면 치매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그만큼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모세대를 단 몇 년 동안이라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OECD 자살공화국의 불명예는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의 방관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또 다른 형식의 ‘비리’이다. 이를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시켜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다.
2012년 대선출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형 정책을 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실망을 넘어 좌절에 가까운 정책들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긴다.
더불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세 사람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경우 거의 붕어빵 수준에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니 문재인 후보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만약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철수 후보의 제안 내용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으로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포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추진을 하다고 나중에 포기하지언정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과연 차기 대통령으로써 정치개혁을 할 생각인지 의심스럽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에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따라서 ‘대통령직속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조금 다른 부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목만 다르게 하여 나열하여 놓은 수준이 바로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내용들이다.
박근혜 후보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도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에 내용들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단어가 약간 다르게 사용할 뿐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자가 박근혜 후보 입장이라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수출 중심의 국가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다. 또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반하는 것이 보수 정치인인 자신의 장점이라고 역설을 하면서 국민설득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세 사람의 정책들은 의미 없는 내용들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책 한권을 작성해도 션찮을 판에 ‘목차’만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머리말도 없는 목차내용만 작성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결국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황당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고로 지금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멍청한 바보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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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박근혜 공약 내용 |
문재인 공약 내용 |
안철수 공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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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기조 |
▷국가에서 국민으로 변화 |
◇공평과 정의 구현 |
△ 진심의 정치(복지, 정의,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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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전 |
▷국민 대통합 ▷국민행복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
◇복지국가 건설 ◇국가균형발전 ◇사람중심의 국가건설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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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
▷정보통신 미디어부 신설(미래창조과학부) ▷해양부 부활,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 |
◇정통부ㆍ과기부ㆍ 해양부 부활 및 중소기업부 시설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및 직장 협의회 구성과 적정 수당 지급 |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심형 정부 구성 △융합행정 조직구성 △청와대 이전 △부처 간 칸막이 폐지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미래기획부) △지역사회 권한 이양 △중소기업청 확대 (창업과 사회적기업 대폭지원) △치안 일선 경찰인력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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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사법 개혁 |
▷검ㆍ경 합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상설특별 검사제 도입 ▷특별 감찰관제 도입(권력 친인척 감찰) ▷대검중수부 폐지 부정적 ▷검찰 고위직 차관급으로 축소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부처 설치 ◇정치검찰 청산(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 청와대 파견금지 ◇시민단체ㆍ외부인사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검사의 법무부 순환복지 금지 및 행정부처 파견제 재검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 부여 견제 필요.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 임명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 등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부처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검찰 직접 수사권 대푹 축소 △검찰청 독립 외청화 △검사 등의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방식으로 개선 △정치적 중요사건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 △‘양형기준법’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양형기준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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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
△ 진심의 정치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열린 정책 플랫폼-정책 선순환 구조) △대통령 권력축소 (인사정책 개선 및 사면권 제한) △국회(일하면서 소통하는 국회, 특권 폐지)및 재정분권 추진 △국회의원의석수 200석으로 축소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시·군·구 의회 정당 공천 폐지 △정당 공천권 국민행사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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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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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가가 역동적으로 선순환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포용적 성장’추구 ◇인적자본 투자 강화하여 사람중심 경제성장 실현 ‘창조적 성장‘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생태적 성장’을 추진 ◇소통을 통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력적 성장’ 추진 |
△혁신경제 △성장 동력과 결합한 경제민주화 △북방 경제권 활성화 정책 추진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간이사업자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9600만원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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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및 재벌 개혁 |
▷신규 순환출자금지ㆍ기존 출자는 인정 ▷금산불리강화 신중 추진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레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
◇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해소) ◇금산분리 강화 |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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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
△국가연구개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맞게 재정비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대타협 추진(과당경쟁 방지)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글로벌진흥재단 설립 중소기업 지원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중소기업청을 확대 및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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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 부채 정책 |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획복 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
◇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안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 △‘금융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시장 감독원’ 신설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조 규모 ‘진심새출발’ 펀드 조성(파산자 지원) △파산자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과 6개월 생활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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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
▷조건부 찬성(국민 합의 및 동의 필요)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충격 최소화 방식 선택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민간영리기업의 단수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장기적 투자 감소 ◇고용감축 및 국부 유출 문제 |
△사안별 접근 필요 △인천공항 및 KTX 민영화 반대 △한국항공우주 민영화 보류 및 재검토 이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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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부자증세에 부정적 |
◇부자증세(소득세 최소세율 신설 등)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 |
△증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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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택 정책 |
▷하우스 푸어ㆍ렌트 푸어 적극대처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철도용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한시적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폐지 반대 |
◇하우스 푸어 연착륙 대책마련 DTI 완화 반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자금 확대 및 취득세 면제(6억원 미만) ◇공공임대 주택 10%로 확대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 건립 ◇장기계약 임대주택 도입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권 부여 ◇임대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민간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 보증금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자가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도시재생기본법 제정(무분별한 재개발 억제 대안)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국민주택기금 용도 개편 ◇자활지원형 응급주택 제공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의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DTI 폐지 반대 |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0%) △주택ㆍ상가임차인 보호(임차인에게 1회 자동계약 갱신권 부여)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제조 시범사업 실시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임대 거주가구 비율10%달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정부 주도 임대사업 활성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확대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관련 법령 개정 자영업 안전성 보장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 △실질적인 소셜 믹스 이뤄질 수 있돌 정책 실행 △공공임대 주택과 토지 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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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
▷한미 FTA 보완 및 폐기 반대 ▷한·중·일 FTA 찬성 |
◇한미 FTA 독소조황 폐기를 위한 재협상 |
△한미 FTA 독소조항 재협상(합법적인 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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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안 추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정책보완책 마련 ▷택시의 대중교통화 및 연료 다변화 해결 |
◇비정규직 2017년까지 30%이하로 감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감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노동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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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노인(65+) 임플란트 지원(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노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 ◇노인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방안 강구.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추진 ◇병명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용 100만원으로 한정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 △보편적 선별적 복지 전략전 조합 △증세 없는 복지 반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18만원) △노인장기요양제도 인정률 확대 및 서비스 개선(요양시설 확대) △공공부문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 단계적으로 시행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노인일자리 안정화(평균임금 월 30만원, 고용기간 12개월로)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추진 무주택 독거노인 우선적 지급 △장애인 등급 폐지(장애인 등록제는 유지) △활동보조 대상 및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 폐지 △독립 거주 장애인을 위한 ‘하프웨이 하우스’거주 공간 마련 △장애인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보조금 고용제도(중증장애인 고용시 임금 보조)의 도입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의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인프라 기획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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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책 |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아빠의 1개월) 실시 통상임금 100% 지급▷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공공부문부터)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맞벌이 가구 우선권) ▷자녀장려공제제도 실지(저소득층 지원)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여성리더 육성 ▷여성일자리센터 매년 30개씩 확대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 5%에서 10%로 확대 |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 ◇성평등 고용촉지 5개년 계획 추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축소 ◇0세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40%에서 70%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 인상 ◇성푹력 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폭력 친고죄 폐지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나홀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다양한 육아 인프라 제공으로 빈틈없는 육아 지원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신뢰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체계 구축 △20~60대 중단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여성폭력예방 피해자권리 보장 안전사회 구축 △여성복지 기본 기준선 실현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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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보육 정책 |
▷사교육비 절감 등 행복교육 실현 ▷영유아 보육ㆍ교육 국가지원 강화 ▷대학특성화 지원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책무성 강화 ▷평생학습사회 구현 ▷중학교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학원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
◇교육혁신으로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교육비 절감) ◇평생학습 참가율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아동 인권법 추진하여 선행학습 규제(아동교육복지기본법 추진)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입시전형 단순화(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0~5세 아동 무상보육ㆍ교육 실현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학전 유치원 1년 과정 의무교육 편입 검토 ◇초등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폭력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
△학부모 및 교사 주축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외국어고ㆍ자사고ㆍ국제고 등의 우선 선발권 폐지 △기회 균등 대학입학전형 정원 20%이상으로 확대 △지역 거점 대핵 육성 △특성화 혁신대학 30개 선정 △대학입시전형 간소화 및 스펙 자료 제출 금지 △학교 공교육 지원법 마련 △일제고사 폐지 대신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 도입 △사학분쟁조정위 폐지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기구화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금지)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5년간 2500개 설치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를 위한 센터 설치 △집에서 육아를 하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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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차등감면 |
◇반값 인하 (국공립대 집권 1년차, 사립대 집권2차에 전면화) |
△차등적 반값등록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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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5년간 일자리 150만개)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 구축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ㆍ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 산업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
◇2020년까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임기 5년 간 일자리 125~150만개 목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육,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법정 정년 60세 도입 ◇전 국민 고용평등법 |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 구조 확립 △청년고용특별조치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 국민합의 기구 설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비정규직 남용방지) △대기업 고용 관련 공시제도 실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취약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노동기간 정책의 대폭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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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통일 정책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국민적 공감으로 남북한 신뢰 ▷국제협력으로 안정적 남북관계 모색(6자회담 재가동) ▷통합 외교ㆍ안보ㆍ통일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 구축 ▷남북 정상회담 및 인도적 대북지원 필요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 코리아’ 추진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경제협력’ 계획 ▷탈북자 대책 및 지원강화 ▷금강산 관광 신변안전 보장 이후 추진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들과도 호혜협력 관계 강화 ◇북한의 핵무장 반대 (6자회담 재개로 설득과 협상 정책)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하여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추진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 구축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비무장지대의 생태형화벨트화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평창 연결하는 관광단지 추진 ◇동해선-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 재개 ◇대가성(경제지원 및 현금)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 |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존중 △남북대회 재개-정상간 핫라인 설치 △포괄적 접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북한 핵무기 폐기)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서해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직통전화 설치(남북 분쟁위원회 설치)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사과 이후 추진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성과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 추진 △‘통일고문회읜’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 △남북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북방 경제권 과학기술 포럼’ 설치 △남북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활성화 △남북한 공동으로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철원,평창,설악산,금강산,원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남북 공유하천 공동 이용 및 관리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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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책 |
▷휴전선 경계근무 원점에서 재검토 |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 축소 (병역기피 차단정책)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 ◇군복무 기간 단축(18개월) |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및 안보태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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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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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 2%로 증액 ◇문화기본법ㆍ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 최소기준 설정 ◇생애맞춤형 문화교육 강화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엔젤펀드 활성화 ◇세종학당ㆍ해외문화원 확대 ◇여가서비스산업육성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 |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과 내실화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문화예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의 융복합 활성화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 체제 강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남북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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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 |
▷고정 쌀직불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농자재유통센터’건립 ▷사료 구매 시스템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250개에서 400개 이상 확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단계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 경쟁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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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농업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R&D 기획체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위원회’ 단일화 △농식품 융합의 지식클러스터 체제 구축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안전망 강화(보건의료 체계혁신)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으로 전환 △농어업 회의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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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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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강화 △석타 비중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보전ㆍ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환경ㆍ에너지 관련 정부족의 효율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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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정책 |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 |
◇'대일본 5대 현안’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요구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입찰 제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약탈 문화재 환수 |
△일본 전향적 자세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 비전 제시 △독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조치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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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 기지 |
▷찬성(주민의견 경청) |
◇반대 (장소이전 검토) |
△찬성 (절차상 문제점 있고 경제 고려 뒤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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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
▷찬성(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산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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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 |
◇사형제 반대 (형법에서의 삭제는 시간이 더 필요) |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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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구호 |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
◇사람이 먼저다 |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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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이름 |
▷국민행복 캠프 |
◇담쟁이 캠프 |
△진심 캠프 |
(11월 21일까지 정리)
새롭게 추가된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은 '공약집'에서 참고하였음.
최근 대선정국을 달구고 있는 이슈를 정리하면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문제로 골머리를 아플 것이며, 문재인 후보는 NLL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어버리고자 한 회견 때문에 한동안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네거티브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가 계속 주장을 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대단히 힘든 쪽으로 차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개혁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주변 핵심인사 9명이 사퇴를 하였다. 더불어 오늘자 신문에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선막판까지 가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정권교체가 목표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더 큰다. 그만큼 정권교체가 절실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통합당이고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이다. 막말로 안철수 후보는 당장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낙선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단일화를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은 안철수 후보 측보다는 민주통합당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양보도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속하면 지금 대선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미 지난 4월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내용이들 다시 발표되고 있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선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사용하기도 하고,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공약을 박근혜 후보가 사용하기도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 지난 총선에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재탕되어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정책에 경우 상당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서두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강조하면서 좋은 정책은 국민들이 공론화하여 추진을 하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정치인들을 몰아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만하면 정치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혁신을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라도 결국 별 볼일 없는 정책들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러므로 지금 최선의 방법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정치인들에게 강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스터 플랜가지 작성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찾아서 공론화시켜서 정치인들에게 추진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반값등록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대선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공론화시키면서 대선주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민생활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힘든 나날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만큼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 내용은 이곳에 일괄적으로 올릴 것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호 비교하여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