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착하게살어리살어리랏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WfuUQ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시에 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촉구 국민청원
글솜씬 없지만 내가 직접 작성한 청원이야
동의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ㅠㅠ!
김해김씨랑 경주김씨 여시들 머리채잡아서 미안해ㅠㅠ
안녕 ! 요즘 엄마의 성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는 의견
혹은 엄마의 성도 포함해 넣어 이름을 넣고 싶다는 경우 많이 들어봤지?
나도 많이 들어 봤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참고로 전 글에서 밝혔든 난 기혼이야!
그리고 난 배우자와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을 지 깊이 고민하는 중이야
보통 요즘 많은 사람들은
EX ) 아빠 - 김 한남 / 엄마 - 이 여시
아가 - 김이 땡 OR 김이 땡땡
이렇게 해서 땡아 혹은 땡땡아 라는 이름의 외자나 성까지 합쳐 네글자 이름이 되는 경우 들어봤을거야
그런데 난 거기서 한가지 의문이 더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
왜? 왜? 왜??!?!?!?!?
첫번째 의문
그 와중에도 여자의 성은 남자 보다 뒤에 들어가게 되는것일까?
두번째 의문
여자의 성이 남자 성에 붙여쓰개 된다면 호적상 성본이 성본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일까?
세번째 의문
EX) 어른이 된 한 아가 - 김이 땡 / 비슷한 다른 집 한 아가 - 박최 땡
둘이 만나 낳은 아가 - 김이박최 땡
EX) 어른이 된 한 아가 - 김이 땡 / 비슷한 다른 집 한 아가 - 김김 땡
둘이 만나 낳은 아가 - 김이김김 땡
애 뭔죄야; 일단 나랑 내 배우자가 성은 같고 본이 다르면? 누구 본을 따를 건데?
그럼 김김 이이 박박 최최 정정 이렇게 두개 다 쓸거야?
결국은 엄마성은 두번째로 밀리는 거고 다음 세대에선 지워질거잖아
무한루트가 된다면 ?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진다.. 어쨌든 엄마의 성은 그냥 이름 짓는데 따온 것 정도 밖에 안 될 거고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도 못한채 지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몇몇 남자들은 그마저도 엄마성을 중간에 넣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분노하게 돼
왜? 그것조차?
엄마 성을 따르는게 얼마나 합리적인 부계 혈족 검사는 오직 Y염색체를 통해서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Y염색체를 가진 남자들끼리만! 동일 부계 혈족인지, 즉 같은 친족 관계인지 확인이 가능 하다는거야.
반대로 모계 혈족 검사는 부계 혈족 검사와 다르게 남자, 여자 모두 검사가 가능해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Mitochondra라는 유전자를 확인하여 동일한 Mitochondr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mitochondria라는 세포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가 모체를 통해 유전되는거래!!
(최초인류를 역추적할 때도 mitochondrial DNA 쓰는데 모계유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박수!!)
유전자가 아니라 세포소기관 속 유전 정보를 보는거라고 하는데 괸련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내가 정보가 부실했어 ㅠㅠ 유식한 여시들이 댓글로 알려줘서 수정했어!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엄마의 유전정보를 물려받을 수 밖에; 아들은 염색체 그거 하나밖에 더 있냐고요;
아 이래도 엄마 성 따르는게 비합리적이냐고요
엄마가 온몸 소비해가며 열달 품어 힘들게 낳았더니 내자식 남의 가문에 빼앗기는거냐고요
지난번에 말했든 며느리=가문을 이어나갈 아이
내가 왜 남의 가문을 이어나가야 하냐고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 781조 1항
근데 저기 저 구석에 있는 모의 성본 합의 칸 보여?
저기에 아니라고 체크하는 순간
이제 아이 낳으면 엄마의 성본은 절대 물려 줄 수 없게돼 난 혼인신고 하는 시점엔 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
시청에 그렇게 많은 혼인신고서가 널부러져 있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고지는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
있었으면 난 잠깐 멈추고 이거에대해 좀더 얘기하고 혼인신고 하자고 했을거야
근데 어떡해 난 벌써 혼인신고 했는걸?
만약 배우자가 혼자 혼인신고하러간다면? 여성은 더 저런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채 넘어가게 되겠지
나는 그거 체크하면서도 나중에 뭐 바꿀 수 있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내가 바보였지
원래 아빠성 따르는거야.. 세상에 원래 그런건 없다고 생각해!
불합리한 이 사회를 만든게 누군지 우린 알잖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야
일고보니 이런 협의서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
근데 내가 혼인신고서 작성할때 난 이런거 듣도 보도 못했어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틈도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 일이 아닐땐 몰랐는데 내 일이 되고 나서야 알게되니 내가 참 한게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대
오 이거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자의 복리~? 여남 평등과 여성 인권 함양을 위한거니 복리 맞는거 아닌가?~?
그런데 성본변경에 대해 상담해 주는 변호사들이 매우 많더라고.;; 어쨌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신청하면 바꿀 수 있으나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이 매우 어렵대...에휴
복리에 해당하는 것은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이가 성을 쓰는 것을 거부한 경우 등
엥 한마디로 애비 쓰레기여야된다는 거 아냐;;
아니 그런경우말고요 그냥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그냥엄마성도 자연스럽게 난 쓰고싶은거라고요
그리고
한 실제 사례를 보여줄게
김미진(가명)씨는 얼마 전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남편 박준호(가명)씨와 갈라섰습니다. 딸 박사랑(가명)은 자신이 양육하기로 했는데요.
미진씨는 자신이 양육을 책임진 만큼 사랑이도 남편의 성이 아닌 자신의 성을 따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랑이의 성씨를 박씨에서 김씨로 변경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찾아 성본 변경을 청구했는데요.
가정법원은 성본 변경 청구시점이 '이혼 직후'이고 사랑이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본 변경은 어떤 기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걸까요?
① 사랑이가 아직 만 2세에 불과해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미진씨와 사랑이의 성본이 다르다 해서
사랑이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호주제 폐지로 성본 변경 이후에도 사랑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호씨가 친부로 계속 기재돼 있는 점
④ 미진씨가 이혼한 지 불과 1년이 안된 시점에 청구를 한 점
⑤ 미진씨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모의 성 본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1)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에 모(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하였다는 것에 체크하지 않는 방법
(2)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직후에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을 부(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으나 둘 다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고 허가도 쉽게 나지 않는 것 같아
제일 좋은 건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자고 합의하고 합의서 써서 내는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의 성본을 따르는 합의서를 써야한다는걸 홍보하고 많이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나처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사실 따지고 보면 '부성주의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열받아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국민청원에 들어가봤어
혹시 나처럼 이런걸 부당하게 여기고 국민청원을 올린사람이 없을까?
오 마이 갓 ;;
불과 반년전쯤 있었던 청원이 전무후무 하더라고
그런데 참여인원은 600명이 채 안된채 종료되고 말았어 암담해..
반면 병역볍 청원은 여성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사실상 내용은 여자도 군대보내달라는 이야기인데
아직 청원진행중임에도 참여인원이 6천명을 넘긴상태야..
정말 남성들이 여성인권을 생각해주는걸까?
난 아이를 낳는것에대해 많은 시간 고민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하고있어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꼭 내 성본을 물려주고 싶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성본 또한 나의 아빠 성본이라는 점이지만
난 엄마성을 따라야 하는걸까 할머니성을 따라야하는걸까?
내가 배우자와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야하는걸까? 갑자기 전통과 근본에 대해 뿌리가 흔들리며 개념에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
결론은 그런게 다 무슨소용이야 지금 사는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세대부터라도 바뀐다면
다음세대에는 모의성본 부의성본 구분되지 않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길 바랄뿐이야
난 항상 이런건 내가 하는게 아니야
이런거 하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멋진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
그런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아.
내가 하는 커뮤니티는 오직 여시 하나뿐이라서 얼마나 화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청원 많이 동의해주면 감동일 것 같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WfuUQ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시에 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촉구 국민청원
기혼페미는 없다는말
사실 여시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가부장제에 동조했다고 보여지는 기혼자가 된 내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
그냥 내 배우자와 여성인권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우리집만 바뀐다고 그게 바뀌는걸까?
사실 내가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까..
동의는 얼마나 해줄까? 등록버튼을 누르기까지 떨리지만
나의 작은 목소리가 한명에게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마칠게 긴글 끝까지 읽어준 여시들 고마워~
문제시 여자끼리 뭘 그런걸가지고